경기도교육청은 28일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를 발표, 2015년 10월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시작해 지난 6년간 모두 915개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사립유치원 수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총 5천517건을 지적했고, 신분상 징계 384건과 재정상 511억원을 처분했다.

또 비위행위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유치원은 27개원, 감사 거부로 고발한 유치원은 21개원이며, 현재 소송 중인 유치원은 20개원이다.

현재까지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6개원이며, 이 가운데 2개원은 미운영 상태이고, 4개원은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6개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주요 감사 사례 가운데 회계 분야에서는 교비 사적 사용과 목적외 사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설립자가 유치원 개원 전 구비해야 하는 설비를 개원 이후 원비로 집행하거나, 불법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 등을 원비로 집행해 지적됐고, 관할청의 허가 없이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만기환급형 보험을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과태료ㆍ재산세ㆍ공공요금 등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 분야에서는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급식 운영과 관련없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급식종사자 이외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급식 일지 작성을 소홀히 해 지적된 사례가 많았으며, 부실한 급식 식재료 관리 및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원아들이 식중독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차량 분야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지입 차량으로 운행하거나, 임차료를 계약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했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을 미실시하고, 차량 계약시 계약관련 서류 확인ㆍ징구를 소홀히하는 경우가 많았다.

급여 분야에서는 계약금액을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중복 지급하고, 근거없는 수당을 지급해 지적된 사례가 많았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6년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모든 사립유치원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포함했다.

또 2018년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별도의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한 공공감사단을 신설해 감사를 본격 실시했다.

올해는 교육지원청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감사방법을 통해 감사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개선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그간의 전수 감사를 통해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회계 처리 투명성이 대폭 개선됐으며, 사립유치원이 사익 추구보다 교육기관으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향후 사후 적발과 처분보다 사립유치원의 자율 점검과 교육지원청의 상시 지도ㆍ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결과 취약 부분은 교육과 컨설팅으로 현장을 개선하되 불법ㆍ부당한 사항은 감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아 NEIS 구축 등 사립유치원 업무 표준화ㆍ전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감사 결과 나타난 제도개선 과제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울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도교육청 이홍영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통해 유아교육분야가 이전에 비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로 교육적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