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부천상공회의소, 경기FTA 활용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해 실시한 이번 FTA 활용 실무교육은 중소 무역업체 임직원의 FTA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해 수출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열렸다.
FTA(자유무역협정)는 특정 국가간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경제권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이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국가 또는 경제권과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EU(유럽연합) 등과의 FTA를 발효했으며, 미국, 페루 등과의 FTA는 타결 후 발효를 준비중에 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FTA 활용 실무교육에서는 FTA와 관련한 품목분류 이론과 사례, 원산지 결정 기준과 사례, FTA 특혜관세제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신청 실무, 원산지 소명자료 작성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원산지 사후 검증 및 대응 방안, FTA 비즈니스 모델 활용 성공사례 등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나용 가운데 각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은 수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과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을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이 있으며, 칠레ㆍEFTAㆍEUㆍ미국 등에서는 자율발급 방식을, 싱가포르ㆍ아세안ㆍ인도 등에서는 기관발급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자율발급 방식은 FTA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해 관리하면 되며, 기관발급 방식은 수출업체가 발급 신청자료를 구비해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다르지만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고 서명권자를 지정 및 관리하는 것은 동일하다.
주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칠레 FTA는 완전생산품 적용대상 품목을 제외하고는 세번(HS Code) 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 기준 및 특정 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다.
한-EFTA FTA와 한-EU FTA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세 번 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에 유리한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되며,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엔 완전 생산 및 실질적 변형 기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역외 가공 원산지 특례와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완전생산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며, 공산품의 경우에 4단위 세 번 변경기준과 부가가치 40% 기준 중 수출자가 선택 적용토록 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에 원산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인도 CEPA의 경우에는 완전생산품목을 제외한 다수의 공산품이 6단위 세 번 변경기준과 부가가치 35%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역외 가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품목별 세번(HS Code)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나 세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는 FTA 체결국가 증가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발급 소요시간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산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수 있는 임직원이 있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원산지 관리전담자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인증은 각 세관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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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경우에는 모든 협정과 품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받은 협정이나 품목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받는 혜택은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만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한-EFTA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서명 생략이 가능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한-EU의 경우에는 6천유로 이상의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 수출자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부천상의 천인기 사무국장은 “FTA는 체결 당사국 간의 무역거래에 있어 관세 인하 등의 특혜를 주는 협정이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지만, 각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 증명서 발급 방식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무역업체의 임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FTA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