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으며,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기간은 1회 연장을 포함해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수시 감독을 통해 휴대폰 부품조립업체 A사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8곳의 파견업체로부터 80명의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직영 근로자와 혼재해 고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불법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A사와 A사에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한 파견업체 8개소 등 총 9개소의 사업주 전원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파견업체 8곳 중 7곳(근로자 66명)는 파견기간 위반 혐의로, 1곳(근로자 14명)는 무허가 파견 혐의로 각각 사법 처리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8월2일부터 불법 파견시 즉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을 지시한 결과 자진 퇴사자 등을 제외하고 39명의 근로자가 직접 고용하게 된다.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별도로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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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용 사업주의 직접 근로자와는 달리 일부 파견 근로자에게 설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추가로 적발해 시정 지시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 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홍전표 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파견의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고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32)714-8722, 홈페이지(www.moel.go.kr/bucheonㆍ바로 가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