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로 해제해 앞으로 10년 동안 서남부와 동북부를 중심으로 집중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개발계획은 그동안 경부축과 동남권역 중심으로 진행됐던 개발 지도를 변경해 앞으로는 수도권의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을 집중 개발해 지역별로 기능과 시설을 적절하게 유치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밝힌 경기도내 그린벨트 해제지는 총 5만5천270㎢로, 이 중 60~70%가량을 수도권의 서남부와 동북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흥ㆍ광명ㆍ화성ㆍ안산ㆍ부천 등이 속해 있는 서남부권역에서는 최대 2만5천200여㎡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됐다. 이는 7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새로 생기나는 셈이다.
또 남양주ㆍ구리ㆍ의정부ㆍ양주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동북부권역에서도 최대 1만5천600여㎡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물량 배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토지 특성상 보존 가치가 낮은 땅(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으로 면적 규모가 20만㎡ 이상인 지역을 원칙적으로 해제토록 정했으며, 우량 농지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가지나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나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는 지역도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수요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또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3년 내 착공 가능할 경우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도 마련했으며, 그린벨트 개발로 생긴 혜택은 주로 서민 및 중소기업들에 돌아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생태친화적 개발, 그린홈 등으로 이뤄진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연구단지는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테크 관련 연구시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의 경우는 저공해단지로 개발하되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해 중소업체들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수도권 개발의 3개 보조축도 서울~ 김포~ 강화~ 해주를 잇는 축은 그대로 두고, 중부축과 과천~ 의왕~ 천안축을 제외하기로 하는 대신에 포천~ 서울, 그리고 제2 경부고속도로인 세종축과 광명~ 수원~ 천안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때 지방과 수도권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억제돼 왔던 수도권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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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균형 발전 논리에 얽매여 수도권 개발을 더이상 묶어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는만큼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되며,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기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최초 수립됐으며, 지난해 9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 해제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시켜 지난 4월 중앙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변경ㆍ확정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