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공동대표 조천용 부천상공회의소 회장·황완성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 의장)가 부천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일부 구간의 수탁 법인으로 결정돼 올해 하반기(6~12월) 가로청소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령자 고용 창출에 나섰다.

부천노사발전협의회의 가로청소 일부 구간 민간위탁사업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는 실험으로,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해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 러시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천시의 실업률 4.2%로, 전국(3.2%) 및 경기(3.0%)에 비해 높고, 고용률은 56.5%로 전국(60.8%) 및 경기(61.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노사발전협의회의 가로청소 일부 구간 민간위탁사업은 오는 12월31일끼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월1일 계약이 만료된 기존 민간위탁 구역의 9명에 대한 고용 승계와 7월1일자로 만55세 이상의 고령자 10명은 시간제 일자리로 6월15일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 3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신규 채용했다.

부천노사발전협의회는 이번 가로청소 일부 구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부천시의 예산 절감과 고령자 대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서비스 개선,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시간제 근로로 채용하되 상용화하여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임금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2015년 1월 관계부터 합동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에 따르면 보통인부노임(7천910원)에 낙찰률(95%)을 곱한 금액 이상(시급 7천520원, 최저임금의 134%)을 인건비로 반영함. -부천시 생활임금 시급 6천50원, 최저임금 5천580원)을 준용해 시급 7천540원(최저임금의 135%)을 책정하는 등 객관적인 임금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천노사발전협의회는 비영리 법인이므로 민간 영리기업이 위탁받을 때 지자체가 보장하는 이윤을 받지 않고(전체 사업비의 약 10%), 직접인건비는 정산 후 잔액을 부천시에 반납함으로써 시범사업 기간(7개월) 동안에도 부천시 예산을 약 1억원 가까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가로청소사업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가로청소클린위원회(청소행정 노사정협의회와 같은 의미)와 청소구역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민간위탁 모델을 창출해 지역사회에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취업지원사업, 인적자원개발사업 등 기존 노사협력 사업의 노하우를 발휘해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과 자아 실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후 인생설계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부천노사발전협의회는 특히 이번 가로청소 민간위탁과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로의 발전 비전을 수립하고 있어 부천시가 생활임금조례에 이은 공공성 강화의 전국적 모범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천노사발전협의회 공동대표인 황완성 부천노총 의장은 “가로청소 종사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과 고용안정 확보는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직결되는 조건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청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부천지역 노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민간위탁 공공성 강화라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부천노사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청소행정 민간위탁에 따른 전문가들의 공통된 대안은 지자체 직영, 공단·공사화, 민간위탁의 단점 보완 등으로 요약되지만, 총액인건비 문제 및 경영평가 악영향 등 현실적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노원구와 광주시 광산구는 청소행정 준공영제 도입, 경기도 성남시는 시민 주주기업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민간위탁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많은 지자체가 청소사업을 민간기업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 비용 절감, 단순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청소행정의 민간기업 위탁은 공공 예산 낭비, 서비스의 질 하락, 부정부패 만연, 종사자 근로조건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해 노사 갈등과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등 전국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지역에서도 청소업체가 용역보고서상의 직접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관행적 수의계약이 계속되는 등의 문제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천노사발협의회의 한 축인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이하 부천노총)는 지난 10여년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집회 및 캠페인, 시정 질의 및 감사 청구 등으로 청소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합리적 대안을 꾸준히 연구·제안해 왔다. *단법인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노사공동일자리사업본부) ☎(032)715-7315.

<<(사)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2015년 부천시 가로청소 수탁 운영 계획서- 요약분>>

▲사업명: 부천시 가로청소사업 일부구간 고령자 시간제 일자리 나누기 시범사업.
▲사업 기간: 2015년 6월~12월(7개월).
▲사업 대상: 만 55세~만 65세 고령자(베이비부머세대).
▲사업 목적: 종사자의 고용복지 실현을 통해 대시민 청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러시에 대응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사업 내용: 아래(↓) 그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