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7월말부터 9월까지 부천 관내 1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전문가를 파견해 근로환경을 점검하게 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단속으로 이뤄지던 근로 감독을 사전 예방 및 자율개선 체제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노무관리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 관계 법령을 설명하고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 사업장 지정은 최근에 신설된 사업장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을 받은 것과 같은 동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울러 이번 사업과 관련, 점검 사업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위반사항 적발 등 일률적인 근로감독 대신 자율적인 지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천상공회의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불이행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간 불필요한 마찰 해소는 물론 영세 기업체의 근로자 권익 보호에 도움을 주고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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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점검대상은 근로 계약, 근로 시간, 취업 규칙, 임금제도, 복리후생제도, 파견 근로제도 등 근로조건 부문과 고충처리 제도 운영 실태, 노사분규 예방 시스템 등 노사관계 부문이며, 근로 점검표에 따른 점검 실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자율 이행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근로 점검 대상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노동관련 법률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 점검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 대상 사업체는 미리 점검표상의 각 항목들을 체크한 후 미비한 사항이나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을 숙지, 개선을 할 수 있다.
여성국 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속보다는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합당한 개선안을 자율적으로 수립, 시행토록 지원하해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근무환경의 정착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