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감사관실(감사관 윤주영)은 2012년 자체 감사 목표로 ▲재정여건 개선과제 발굴 ▲불합리한 법령ㆍ제도 개선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등 3가지를 설정하고 자체감사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시 감사관실은 “내ㆍ외부의 전문 역량을 효과적으로 조화시켜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경기도 종합감사 면제에 따른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시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실은 우선, 시 재정상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부가세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적극 수행 △추가 재정효과 달성을 위한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과제 확정 및 전파 △민간위탁사무ㆍ공유재산 관리실태ㆍ산하기관 출연금 적정성에 대한 특별 감사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현금 수입 분야 특별감사 등 재정분야 감사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 강화 방안 마련 △재정 자금 흐름 분석시스템 개발 △시 산하기관 공통 평가지표 개발 등 시 행정수행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등록시스템 및 청렴도 자가진단 프로그램 구축 운영 △외부청렴도 취약 업무 개선 방안 도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6급 확대 실시 △민원 클린콜 제도 강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공직자 부패행위 척결은 물론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감사관실은 특히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가 면제됨에 따라 감사 수감을 위한 행정력을 대민 업무에 집중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부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경기도 종합감사의 면제가 실제 행정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도록 시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감사 행정의 공정성 강화 및 역기능 방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공직자 및 시정 이해관계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천시 감사관실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자체 감사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공부문의 부정ㆍ비리행위를 차단하해 자율적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시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발굴해 시 재정의 건전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전국 시(市)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위를 기록해 ‘양호기관’으로 선정됐고, 경기도에서는 이같은 감사원 평가 결과를 반영해 201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천시를 면제기관으로 선정했다.

<2011년 자체 감사 주요 성과>

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한 주요 성과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직접적인 재정수입 증대를 달성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시 소유 공유재산의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총 81억원의 세액환급을 과세 관청인 부천세무서에 청구, 현재 13억5천만원이 세입 조치됐고, 추가로 2억8천만원이 환급될 가능성이 높아 총 16억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머지 65억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대한 의견 차이 및 과세 관청의 부담 등을 이유로 환급이 거부된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의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사안은 세법적 논리의 타당성이 충분해 그 결과에 따라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재정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부천시의 주장이 조세심판원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하수ㆍ폐기종합처리시설 등 민간위탁사무와 부천산업진흥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재정 감사를 실시해 낭비되고 있는 지출요인 48억원을 회수 조치하는 등 지난 한해 동안 자체감사를 통해 총 129억원의 재정여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자체 감사에 의한 재정상 조치를 통해 연간 평균금액 6억원과 비교할 때 민선 5기 출범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그밖에도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중고자동차 매매실태 개선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토록 했으며, 시 홈페이지‘복지분야 대메뉴’ 정비,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개정 추진, 하수ㆍ폐기물처리시설 운영방안 개선, 현금성 공공근로사업 투명성 강화,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투명성 강화 조치 연구 등 180여건의 업무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시민 편익을 향상시키고 행정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