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 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년 5월 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 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 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전수조사해 농업 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 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 농업정책과는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