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서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 전세자금’이 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허위 서류를 통해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오정경찰서는 허위 세입자와 집주인 및 회사 법인 대표 등을 가담시켜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근로증명서를 시중 은행에 제출해 ‘근로자 전세자금(버팀목 전세자금)’ 5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모(41)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세입자와 집주인,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줄 법인 대표 등을 모집해 이들이 작성해 준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같은해 11월 은행에 제출해 총 5천 600만원을 대출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같은해 12월 서울 소재 시중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1천1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천 거주하는 동네 선후배들로 국토교통부에서 서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 전세자금’이 시중 은행을 통해 해당 은행 자금이 아닌 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총책 및 허위 세입자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해 대출 사기룰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부 전세자금을 편취한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근로자 전세자금’ 등 정부 기금이 현장 실사 등 엄격한 심사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대출되는 등 관리에 허점이 노출된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