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구)은 12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가능토록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5월29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오는 15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의원, 부천시의원과 함께 오정구 각 동별 주민설명회 및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항공법 개정안에 대해 “김포공항 설치 이래 60여년간 오정구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고도제한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일거에 걷어내는 첫걸음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공항 고도제한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지만 1955년 고도제한이 최초 적용된 이후 항공기와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이 괄목하게 발전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부천시 오정구만 하더라도 김포공항 활주로 기준 반경 4k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13층(57.86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60여년 넘게 오정구 발전은 정체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제약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과학적 분석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해 오던 고도제한의 기준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항공학적 검토)을 통해 비행안전과 관련 없는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마침내 지난 5월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부천시ㆍ강서구ㆍ양천구 등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내놓은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항공학적 검토 기준을 적용한 경우 일반 고도제한 적용지역(고강지구 수평표면)은 최고 119m(아파트 26층)까지, 비행기 이ㆍ착륙 주변지역(고강지구 진입표면)은 최고 76.4m(아파트 18층)까지 완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오정구 시민”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 공항 주변 지역에 항공학적 검토를 의무화해 항공기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공항 주변 지역에 건축·구조물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도제한 완화를 가능토록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5월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가능토록 한 항공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12일 오후 4시 고강1동(주민센터), 오후 7시 고강본동(고강종합사회복지관), 13일 오후 4시 신흥동(주민센터), 오후 7시 오정동(주민센터), 14일 오후 7시 성곡동(주민센터), 15일 오후 4시 원종1동(주민센터), 오후 7시 원종2동(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각 열린다.

항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원혜영 의원은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2012년 7월27일 국회 고도제한완화연구회를 창립해 회장을 맡았고, 그해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보고회, 항공 전문가 간담회, 국토부 협의 등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8월13일 국내 최초로 고도제한 완화를 가능케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5월29일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7월16일에는 고도제한 국제세미나에서 알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면담했다.

특히 항공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항공학적 검토)을 통해 비행안전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시 고도제한 완화를 가능토록 한 것으로, 부천시ㆍ강서구ㆍ양천구 등 3개 지자체 공동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2012년 8월7일~2013년 8월6일) 결과, 예상되는 고도제한 완화 효과는 일반적인 고도제한 적용지역(고강지구 수평표면 기준)의 경우는 기존 57.86m(건물 13층)에서 최고 119m (건물 26층)까지, 비행기 이ㆍ착륙 주변지역(고강지구 진입표면 기준)의 경우는 최고 76.4m(건물 18층)까지 완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도제한 완화 적용 시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과학적 기준에 근거해 2017년까지 세부기준 확정하면, 별도의 검토나 유예 없이 2017년말 또는 2018년초에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원혜영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 및 7개동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 새누리당 부천시 오정당원협의회(위원장 안병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 “올해 5월29일 국회를 통과한 항공법개정안을 ‘불량 항공법’으로 규정하고 재개정을 촉구하며 새정치 민주연합은 주민기만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오정당협은 “항공법은 수평표면과 진입표면을 구분해 진입표면은 ICAO의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심사하고, 수평표면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고도제한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바꾸어 법개정과 동시에 수평표면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도제한 완화 심의 비용을 현재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원인 제공자인 국토교통부 부담 혹은 수익자 일부 부담의 원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오정당협은 “새정치연합은 오정구 골목 곳곳에 붙어 있는 주민 기만 현수막을 즉시 철거 및 주민설명회의 형식을 빈 탈법 의정보고회 계획을 중단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