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사업 매몰비용 보조(지급)에 대해 “시공사가 가압류 해제 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재개발과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매몰비용은 총 43개 구역에 1천260억원이 신청됐으며, 12월 기준으로26개 구역(신청액 577억운)에 대해 검증을 끝내고, 이 가운데 13개 구역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보조대상 구역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미 매몰비용이 지급된 13개 구역은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은 대부분 협력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가 해소된 곳이다.

반면에 조합 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은 시공자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가압류가 해소되지 않아 매몰비용 보조가 조합원의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조합 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에 조속한 시일 내 가압류 등의 채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검증위원회 개최 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매몰비용 집행 지연을 방지하고, 조합 및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매몰비용 보조는 시공사 등이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 또는 합의할 경우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시공사 등 채권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손금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천 출신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시 재개발과 관계자는 “매몰비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채권ㆍ채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공사 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032)625-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