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경기도는 1일 남경필 도지사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삭감문제로 2016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낮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기편성된 예산의 일부라도 확보하자고 제안하는 등 오로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도의회의 합의를 촉구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이유야 어찌됐든 도민 여러분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준예산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도내 35만명의 아동과 학부모는 물론 많은 도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졌다”며 “도는 준예산 사태라는 비정상적 행정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하루 빨리 준예산 체제를 끝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협의하고, 아동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겠다”며 “경기도의회는 준예산 체제가 신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안에 임시회를 열어 2016년 예산안 처리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75명)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 처리를 주장했고, 새누리당(53명)은 누리과정 예산이 빠진 예산안 통과는 보육 대란을 부를 것이라며 처리를 반대하며 첨예하게 대립해 결국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31일)을 넘기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1월1일)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게 돼 인건비나 계속 하던 사업에만 예산을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