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갈등의 완화를 위해 2014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합정치(연정)를 도입한 가운데 연정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하고 지방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정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선진국들은 연합정치(연정)는 세계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합의제 기관 구성 요소 도입을 통해 연정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집행부 우위의 지방자치단체장 중심 독임제 기관 구성을 고수함으로써 집행부의 권력과 정책의 독점,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경기도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완화를 위해 합의제 기관 구성과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4년 6월 연합정치(연정)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연정을 도입함에 따라 야당과의 권력 공유(사회통합부지사, 연정부지사) 및 정책연합(32개 연정사업→ 288개 연정사업)을 통해 화합의 정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고, 여당과 야당이 각 당의 좋은 정책을 연정사업으로 반영해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예산 심의와 예산 편성을 일원화시켜 의회와 집행부의 참여를 높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정을 통한 정치적 안정과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 역사상 최초로 2016년과 올해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전국 최대의 일자리창출, 국가적 재난상황인 ‘메르스 위기’ 극복, 인구정책조정회의를 통한 인구절벽 대비에 기여했다.

그밖에도 부채 제로 달성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고 정책과 예산 결정에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참여 지향적 문화를 확산시켰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연정은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임제로 인한 합의정치의 한계 ▲연정위원장이 의결기관에 소속돼 보고 라인의 증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보좌기능 취약 ▲다수 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양당제 정치 환경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기 연정의 발전 방안으로 ▲합의제 기관 구성 허용 ▲지방장관제 도입 ▲정책보좌인력 확충 및 입법ㆍ예산정책실 신설 ▲지방선거제도의 개편 등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행 독임제 기관 구성은 단체장의 과도한 지방정부 지배로 의회의 기능이 위축돼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헌법에 자치단체에 합의제 기관 구성과 독임제 기관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치단체가 조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는 2016년 9월 제2기 연정 협상시 분야별 연정 실행과제를 총괄ㆍ실행하기 위해 지방장관제 도입과 지방장관으로 구성된 합의 정책결정기구로 각료회의(도정최고회의) 구성의 추진을 검토했다”며 “지방장관제의 도입은 경기연정의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