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천23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44건(특별점검 결과 23건, 신고센터 제보 21건)은 수사 의뢰했다.

정부 관계부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본부장 기획재정부 2차관)는 8일 오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전수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공)상 330개 공공기관 중 김사원 감사 또는 부처 자체감사가 이미 실시된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2013~201년) 정규ㆍ비정규직 및 전환직 등 채용 전반에 대해 각 부처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위주로 실시했다.

부처별 전수조사 결과, 총 2천234의 지적사항이 적발됐고,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원 구성 부적절 527건, 규정 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 등이다.

이 가운데 부정 지시ㆍ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은 문책(징계), 23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 에 12월 1일 현재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이며 21건을 수사의뢰 조치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형별 주요 사례

▲부정한 지시ㆍ청탁(기관장이나 기관 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으로,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를 특별채용하 후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상위직급으로 격상해 재임용했거나, 기관장이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채용을 지시하고 인사담당자는 계약직으로 특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위원 구성 부적절(인사위원회 및 서류 및 면접 등을 위한 심사위을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또는 심사위원에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거나 내부 직원 응시시 내부 상급자를 위원에 포함해 특정인 채용)로, 응시자와 동일한 사(私)모임의 회원을 면접위원(5명중 3명)으로 참여하도록 한 후 같은 모임의 회원인 기관장이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채용을 지시해 임용했거나, 채용 면접위원이 아닌 자가 임의로 면접장에 입실해 면접대상자 2명중 1명에게만 질의하고 질의를 받은 자가 최종 합격했고,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부모의 성명, 직업, 근무처가 적시된 응시원서를 제공하고 기관내 고위급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채용한 사례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부당한 평가기준 운용(우대사항에 대한 가점 등 전형과정의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하거나, 채용과정 중 전형별 배점 등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마련)으로, 채용업무 담당자가 특정 응시자들을 면접대상에 선발하고자 임의로 경력 점수를 조작하거나,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력 점수는 그대로 반영하고 고득점이 예상되는 응시자들의 경력 점수를 하향 조정하고, 면접전형 과정에서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하고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를 채용한 사례 등으로 수사 의뢰키로 했다.

▲모집공고 위반(모집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모집공고의 공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모집공고에 인원, 절차 및 배점방식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특정인 채용 등에 악용)으로, 채용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않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공시한 이후 기관내 전직 고위직이 알선ㆍ추천한 특정인들을 특혜 채용한 사례로 수사의뢰키로 했다.

▲선발 인원 변경(채용 과정중에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특정인을 추가 채용하거나,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고 합격자 변경)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범위로 선정하기로 해놓고 합격배수를 30배수로 조정했다가 이후 합격배수를 다시 45배수로 확대해 특정인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뒤 1명 채용에 최종 합격시킨 사례로 수사의뢰키로 했다.

▲채용요건 미충족(경력 및 전공분야 등 응시 자격요건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거나, 학위 취득 등 임용결격 사유나 제출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으로, 채용시 경력증명서와 졸업증명서 등 필요서류 없이 서류ㆍ면접심사를 실시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 채용했거나,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상경계열 박사)과 무관한 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후 면접과정에 기관장이 임의 배석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지원발언을 해 최종 합격 사례 등으로 수사의뢰키로 했다.

◆향후 계획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혔다.

▲전수조사 보완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 부처의 건의 및 권익위 등에 신고ㆍ제보된 사안을 중심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19개로 선정해 오는 22일까지 주관 부처ㆍ특별대책본부ㆍ국조실ㆍ경찰청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시로 했다.

▲지방공공기관ㆍ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 12월 말까지 마무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권익위 주관으로 각 부처 소관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점검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근절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12월말)= 감사체계 정비, 적발ㆍ처벌 강화, 규정 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 상설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제보 및 신고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부처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토록 하고 적발시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은 공공기관 인사청탁ㆍ특혜채용 문제가 지속적 제기돼 왔고, 감사원의 53개 공공기관 채용업무 감사 결과 다수 지적사항(문책요구 10건, 인사자료 통보 11건 등 100건, 수사요청 4건)이 적발됐으며, 국회(국정감사 중 가워ᅟᅡᆫ랜드, 금융감독원, 국기원, 우리은행 등)ㆍ언론 등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심ㆍ제보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3일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계획’ 마련,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본부장 기획재장부 2차관)를 설치하고 11월 말까지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지방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12월말까지 완료하며, 국민권익위와 각 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제보 접수를 받고 있다.

다음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본부장인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의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전문(全文)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월 1일 설치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부처 간 협조, 점검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우선 각 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 마무리하였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12월 중 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방 공공기관과 기타 공직 유관 단체의 채용 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채용비리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11월 30일 마무리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의 중간 결과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대상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현장 조사 위주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안들이었으나 부정 지시나 청탁,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2월 1일 현재까지 총 290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 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21건은 수사 의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 기준 적용, 모집 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부정한 지시나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도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들입니다.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면접, 서류전형 등에서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 5명 중 3명을 구성하여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 또는 채용 과정 중 배점기준을 변경하여 새롭게 만드는 비리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모집 공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모집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여야 하나 모집공고를 자체 홈페이지만 공고한 이후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채용 과정 중에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발 인원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 경력이나 전공, 학위 등 임용 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한다든가 경력, 졸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비리 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각부처의 건의와 신고 및 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당초 계획대로 12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 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특별점검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권익위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