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는 12일 오후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워장과 같은 상임위 소속 한선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이동현 도시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도심지의 생활 소음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조례로,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해 시장ㆍ사업자ㆍ주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는 상시 소음 측정을 하도록 하고, 특정 공사장 사업자는 소음ㆍ진동 저감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사전 신고서를 심사해 보완 요구, 현장 지도ㆍ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소음ㆍ진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음ㆍ진동을 유발하는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토록 해 실질적인 소음ㆍ진동이 기준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현 도시교통위원장은 “쾌적한 도시의 3대 조건은 ‘조용한 환경의 푸른 숲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맑은 물’이며, 생활소음은 도시 쾌적성의 요소 중에서도 최우선의 요소에 해당되고, 시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본인 만큼 이번 조례에 그간의 의정활동으로 쌓은 경험을 모두 담았다”며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 조례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철저한 이행을 주문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한선재 시의원 대표발의)=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엄격히 규정했으며,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미세먼지 관리기준 및 목표를 설정해 미세먼지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으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4선의 한선재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신념으로 본 조례를 발의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석유, 벤젠 등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정도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시민 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