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ㆍ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7개 시ㆍ도에서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격측정 단속은 측정장비 1대당 하루 2천500대 이상 점검이 가능하다.

특히, 17개 시ㆍ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방식은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ㆍ공항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 및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이 중 2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차량 후방 모습(번호판 포함)과 배출가스 상태를 양호ㆍ보통ㆍ불량 등의 결과로 알려준다. 개별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알림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관련 정비ㆍ점검을 이끄는 것이다.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ㆍ점검 명령을 내린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ㆍ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ㆍ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관심을 일으키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ㆍ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하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