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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민선7기 공약 평가 최우수 ‘SA등급’ 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전국 기초단체장 평가 결과
SA등급 24곳ㆍA등급 52곳… D등급 6곳, 민선7기 첫 평가
경기도내 공약이행 소요 재정 부천시 12조5천476억6천만원 가장 많아  
더부천 기사입력 2019-04-25 15:44 l 강영백 기자 storm@tthebucheon.com 조회 379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 최종 결과, SA등급 받은 지자체(사진 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제공), 사진 아래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홍보물(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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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manifesto.or.kr ㆍ바로 가기 클릭)가 발표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부천시에 따르면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49곳으로, 시(市) 단위에서는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등 15곳, 군(郡) 단위에서는 청양군 등 10곳, 구(區) 단위에서는 종로구 등 24곳이다.

또 합산 총점이 7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2곳으로, 시(市) 단위에서는 수원시 등 18곳, 군(郡) 단위에서는 기장군 등 10곳, 구(區) 단위는 용산구 등 24곳이었다.

반면에 공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한 줄짜리로만 게시했거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6곳(경기 남양주시, 강원 속초시, 인천 강화군, 강원 영월군, 강원 양구군, 서울 중구)은 ‘D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임기 첫 해에 실시한 공약실천계획(로드맵) 평가로,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 3일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위한 5대 분야 32개 지표에 대해 226개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별 자체적으로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해 2월 18일까지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해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ㆍ군ㆍ구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3월 22일까지 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항목은 ▲종합구성(45점 만점) ▲개별구성(20점 만점) ▲민주성ㆍ투명성(20점 만점) ▲웹소통 분야(15점 만점) ▲공약 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총점 80점 이상을 ‘SA등급’, 70점 이상을 ‘A등급’으로 선정했다.

부천시 정책실 기획1팀에 따르면 부천시는 민선7기 비전과 전략, 공약 체계, 재정운영 계획, 공약사항별 세부실천계획, 시민 소통 방안 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등 77개 공약사업을 알차게 이행해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공약 총수는 1만6천125개(서울 중구, 인천 강화군, 경기 남양주시, 강원 속초시ㆍ영월군ㆍ양구군은 통계에서 제외)인 것으로 확인됐고,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501조8천356억4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시ㆍ도지사(460조4천188억1천700만원) 및 교육감(33조4천471억400만원), 시ㆍ군ㆍ구청장(501조8천356억4천만원)의 공약이행 재정은 총 995조7천15억6처100만원으로 거의 1천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시ㆍ군ㆍ구청장 공약 이행 재정은 국비 42.00%(210조7천496억9천500만원), 시도비 7.56%(37조9천597억1천100만원), 시ㆍ군ㆍ구비 15.47%(77조6천97억1천400만원), 민간 22.29%(111조8천347억9천700만원), 기타 12.69%(63조6천817억2천3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민선6기와 비교해보면 국비는 63조3천214억8천100만원, 시ㆍ군ㆍ구비는 11조4천995억3천600만원, 기타는 26조1천389억7천500만원이 각각 증가했고, 시ㆍ도비는 5조5천545억1천400만원, 민간은 27조6천534억1천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성을 비교해보면 국비는 민선6기 구성보다 8.04%p, 시ㆍ군ㆍ구비는 0.24%p, 기타는 4.03%p 각각 증가한 반면, 시ㆍ도비는 2.46%p, 민간은 9.84%p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공약이행 재정은 경기지역이 117조636억2천600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북지역 107조4천27억4천600만원, 경남지역 61조5천510억9천1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이에 반해 대전지역은 1조5천129억100만원으로 공약이행 재정이 가장 적었으며, 울산지역 3조7천569억4천만원, 대구지역 4조9천557억7천700만원 순으로 적었다.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규모가 가장 컸던 지자체 상위 20곳 가운데 부천시는 12조5천476억6천만원으로 다섯 번째로 많았다.

경기지역의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은 총 117조636억2천600만원으로 확인됐고, 임기내 69조34억8천600만원, 임기 후 48조601억4천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가 12조5천476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시 11조1천238억3천600만원, 양주시 10조9천4억8천8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의왕시가 2천96억3천만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고, 과천시 2천887억3천700만원, 동두천시 2천914억9천700만원 순으로 적었다.

부천시 민선7시 공약사업 중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공약은 『대장동 ‘노사 상생 특구’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으로 소요 재원은 1조8천430억9천만원으로, 경기도내에서 8번째로 소요 재원이 큰 공약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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