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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 ‘1만 원’ 첫 돌파 |
| 인상률 1.7%… 2021년 1.5%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천270원 |
| 내년도(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 6천270원으로, 올해(206만740원)보다 3만 5천53 ... |
 부천시,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940원 결정 |
| 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만2천152원 결정… 2... |
| 검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징역 4년 구형 |
|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의한 성폭행 등 사건 1심 결심(結審)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은 형사사건 재 .... 2018-07-27 PM 3:08 |
| 박근혜 전 대통령, 국고 손실 혐의 징역 6년ㆍ추징근 33억원 선고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선고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국고 손실 혐의와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2018-07-20 PM 2:48 |
| ‘화이트 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1년ㆍ조윤선 집행유예 선고 |
|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6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 2018-06-26 PM 5:26 |
| [전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ㆍ경찰 1차 수사권ㆍ수사종결권 |
|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사건.. |
|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되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檢)ㆍ경(警) 수사권 .... 2018-06-21 AM 10:58 |
| 허익범 특검팀, 특검보·수사팀장 임명… 본격 출범 준비 |
| 특검보 박상융·김대호·최득신 변호사 수사팀장 방봉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의 특검팀 인선이 15일 마무리됐다. 허익범 특검을 보좌해 실무 단계에서 수사를 지휘할 특검보로는 박상융(53·사법연수원 19기)·김대호(60 .... 2018-06-15 PM 8:51 |
| ‘세기의 담판’ 북미 정상회담… 12일 오전 10시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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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10일 싱가포르 도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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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 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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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씨 구속영장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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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드루킹 특검’ 후보에 임정혁ㆍ허익범 변호사 압축 |
| 문재인 대통령, 3일 이내 한 명 특검으로 임명 |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당 3개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임정혁 변호사(62ㆍ사법연수원 16기)와 허익범 변호사(60ㆍ사법연수원 13기)를 공식 추천 .... 2018-06-04 PM 2:30 |
| 대한변협, 드루킹 특검 후보자 4명 선정 |
| 김동섭 사법연수원 23기ㆍ오광수 사법연수원 18기 임정혁 사법연수원 16기ㆍ허익범 사법연수원 .. |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드루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4명을 선정,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드루킹 특검 후보로 김봉석(50·사법연수원 23기), 오광수( .... 2018-06-03 PM 6:24 |
| 이명박 전 대통령, 23일 첫 재판… 62일만에 모습 드러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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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이낙연 국무총리,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 “책임져야 할 사람, 진실의 심판 피하지 못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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