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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전국 이슈
헌법재판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성재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
경찰, 파업 철도노조 간부 검거 돌입
지도부 9명 은신중인 민주노총 강제 진입 병력 5천여명 배치… 노조원들 격렬 저항 1995년 민주..
오후 6시22분 경찰 14층 진입, 노조원 전원 옥상 피신. 오후 5시50분 경찰, 의자 바리케이드 제거중. 오후 4시30분께 김한길 민주당 대표,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현장 긴급 방문. 22일 오후 3시30분께 경 .... 2013-12-22 AM 11:27

대법원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재직자 복리후생비는 제외 기술·근속수당 등은 인정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벌어진 재계와 노동계의 법정 다툼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오후 김모씨 등 296여명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갑을오토텍을 상대 .... 2013-12-18 PM 5:41

소사경찰, 6억원 가로채 도주 50대女 검거
지명수배 당한 뒤 다른 사람 인적사항 도용 6년 동안 지방으로 돌며 도피하다가 붙잡혀
부천소사경찰서는 13일 모녀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뒤 6억원 상당을 가로챈 뒤 도주해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당한 뒤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6년 동안 지방을 돌며 도피중이던 김모(54·여)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 2013-12-13 PM 6:25

정부,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 발표
이어도·마라도·홍도 남방 영공 포함
정부는 8일 오후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軍)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SIZ)의 .... 2013-12-08 PM 2:07

문재인 의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검찰 출석
“NLL 확실하게 지켰고,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관 문제(폐기 의혹)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참고인 소환을 통보받고 6일 오후 1시47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은 문재인 의원을 상대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 2013-11-06 PM 1:57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강력 반발
통합진보당은 5일 오전 제47회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안이 심의·의결된 데 이어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이날 오후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과 관련, “사상 유례 없는 정당해산이라는 사문화된 법조문을 .... 2013-11-05 PM 2:47

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지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서 함께 제출
법무부가 5일 오후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 .... 2013-11-05 PM 2:40

법무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신속 청구”
“의원직 상실결정 청구·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조속 진행”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브리핑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 .... 2013-11-05 AM 11:22

문재인 의원 ‘박 대통령의 결단 엄중 촉구’ 성명서 전문
“대선 불공정, 박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2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공지)을 내고 “대선 불공정·민주주의 위기 .... 2013-10-23 PM 3:00

문재인 의원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전문>
민주당 문재인(60)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와 관련,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보도자료 . .... 2013-10-10 PM 3:25

10월5일 오후 7시 ‘서울 세계 불꽃축제’
여의도 한강공원 63빌딩 앞 캐나다·일본·프랑스·한국 “지하철 이용이 가장..
10월의 첫 주말인 5일 오후 7시부터 ‘2013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여의도 한강공원 63빌딩 앞에서 펼쳐진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가운데, 제11회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약 100만여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 2013-10-05 PM 4:41

검찰, “NLL 대화록, 국가기록원에 없다”
“봉하 e지원서 대화록 발견”… 후폭풍 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을 수사중인 검찰이 2일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참여정부 시절 삭제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에서 국 .... 2013-10-02 AM 10:27

채동욱 前검찰총장, 조선일보 정정보도 청구소송 취하
“유전자 검사는 실시… 강력한 별도 조치”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져 30일 오전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날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정정보도 청구소송 취하서를 법룰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 2013-09-30 PM 2:05

채동욱 검찰총장 퇴임… 퇴임사 [전문]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다”
‘혼외 아들 의혹’으로 6개월만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채동욱 총장이 3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사인으로 돌아갔다. 지난 4월 검찰총장에 취임해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17일만이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채 총장이 ‘혼외 .... 2013-09-30 AM 11:46

박근혜 대통령,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박근혜 대통령이 ‘혼외(婚外) 아들 의혹’이 제기돼 사의를 밝혔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28일 오전 수리했다. 사표 수리에 앞서 법무부는 어제(27일) 채 총장의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하고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위혹 문제의 장 .... 2013-09-28 PM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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