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천백만 경기도민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경인년(庚寅年) 호랑이 해, 특히 60년 만의 백호(白虎) 해를 맞아 호랑이의 힘찬 기운이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원한다. 올해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해로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 100년, 한국전쟁 60년, 4·19 민주혁명 5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30년, 6·15 남북공동선언 10년이 되는 해로, 일제의 식민지배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신장과 경제발전, 남북화해협력의 폭을 넓혀온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그동안 우리가 이뤄온 성과들인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위기에 빠지면서 역사적 퇴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좌표를 결정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4대강 토목공사, 세종시 백지화 등 법과 제도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부자, 대기업 위주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정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당은 승풍파랑(乘風破浪ㆍ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간다)의 기세로 지방선거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등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시절 2002 월드컵 대응팀을 조직해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입국할 상황에서 교통 문제, 음식점 및 숙박 시설의 문제점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가위에 대해 외국인들은 마치 흉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심한 끝에 끝이 둥글고 6개국어 민요가 흘러나오도록 한 둥근가위를 고안하여 거부감을 최소화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또 2003년 2월 경제부총리에 임명되자마자 당시 LG필립스가 수도권 규제의 벽에 막혀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국방부, 환경부 등 8개 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 ‘참여정부 내각 결정 1호’로 오늘의 파주 LG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자 했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프로젝트였다. 손학규 당시 경기도지사를 찾아가 경제부총리로서 내 신념을 피력했고, 그후 수많은 공적ㆍ사적인 토론과 설득 작업의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고, 2003년 12월 30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장관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공장 증설 허용 방침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총리 시절, 개방형자율학교와 1군1우수고, 방과후학교, 팔달공고-협성회-두원공대 산학협력 정책 등을 추진했던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지금의 자립형 공립고, 1군 1우수고는 지금의 기숙형 공립고, 팔달공고 산학 협력은 지금의 마이스터고 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 만일 경기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기도를 고부가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김문수 지사가 2006년 지방선거시 1백2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32%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업체수의 19.7%, 종사자 수의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산업 전체 생산의 43.7%, 반도체는 무려 70%를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제조업체 중 R&D투자를 수행하는 업체는 12.3%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산학협력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첨단 고부가 업종의 외국 기업 유치 △자체적인 기술혁신 가능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학교용지부담금 1조2천억원 납부 등 교육여건 개선으로 경기도 교육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
특히 도립대 설립, 평생교육 지원, 기업-대학-전문계고 연계 현장적합성 높은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과 무상급식, 과밀학급 해소, 원어민 교사 확충 등 경기도교육청과 원활하게 교육협력을 펼쳐 나가겠다.
▶ 최근에는 경기도가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오히려 지방에 경쟁력이 뒤쳐진다는 평이 있는데.
세종시 수정안은 대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평당 조성원가가 227만원임에도 36만원에 제공하는 등 재벌에 총 1조7천억원이 넘는 돈을 퍼주는 특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향토기업’ 삼성LED를 세종시에 분산 이전시키는 것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국가적 손실이다. 반도체가 ‘첨단산업의 쌀’이라면, LED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힐 ‘첨단산업의 빛’이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김문수 지사 역시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세종시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문제를 단순히 땅따먹기 식의 ‘수도권 대비 낙후지역 퍼주기’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수도권은 인재확보, 정주여건 등 수도권의 유리한 입지를 활용하여 고부가 첨단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켜야 한다.
주택·교육·의료·교통 등 정주여건을 볼 때, 수도권만이 세계 수준의 고급기술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면 덩어리 규제를 풀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하는데 김문수 지사는 비수도권과 대립·갈등에 치우쳐 실제로 거둔 성과는 미흡하다. 반면 손학규 전 지사는 총리실 회의에 참석하고, 충남지사, 대구시장 등과도 협력하면서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결과 손학규 전지사 시절에는 7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김문수 지사는 지금까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만개 수준이다.
수도권규제완화도 무차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고부가 첨단산업과 관련된 덩어리규제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 => 외국기업 유치 => 일자리 창출 및 협력업체 활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악법, 4대강 토목공사, 세종시 무효화 등의 일방통행, 국민무시의 오만한 정책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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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진행된 한나라당의 일당지배에 의해 예산낭비(용인, 성남시 호화청사 등), 부정비리(안성시장 등 자치단체장의 비리), 골프장 인허가 비리(안성 미산골프장, 스테이트웰셔 골프장 등) 등 부패가 만연한 지방정부에 대한 경기도민의 견제와 심판이 필요하다.
요컨대 경기도정의 일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일 잘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좌충우돌의 싸움이 아니라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쉽이 중요하다. 좋은 일자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따뜻한 복지가 함께 하는 경기도의 희망을 가지며 올 한해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