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님께서는 최근 ‘광역지방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의향을 밝히신 바 있는데 그 배경과 취지는 무엇인지요.

▶지방행정이 과거에 비해 복잡·다양해 졌고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으며, 광역의원이 보좌인력 없이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집행부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어 독립된 의회기능 발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책임성을 가지고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역의원 보좌인력 지원과 함께 지방의원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제고도 병행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불성실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 연수 결과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여 주민과 지역언론의 자율적인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 기관 및 직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내년 6월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 시·군·구 단체장,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기초 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지방행정의 중앙정치 예속, 주민의 대표 선출권 제한, 공천 헌금 문제 등 국민 대다수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특히 대선 이후 처음 실시된 지난 4.24 재·보궐선거에서 미공천 후보자가 기초선거에 당선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현직 단체장·의원의 연임 견제 등 보완 방안도 마련돼야 하므로, 신설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도록 하는 등 공론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찰과 소방은 국민들이 생활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요소입니다. 특히 경찰관과 소방관의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책이 필요한 반면 권위주의 타파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장관님의 구상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국민행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요건은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경찰과 소방이 앞장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관과 소방관의 사기진작 방안, 국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조직이 거듭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지방에서는 중앙정부 사무 위임, 지방세제 개편 등 더 많은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우리 지방자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양 결정에 대한 이행력이 부족해 실적이 저조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 이양시 인력·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이행력 확보방안을 포함한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금년 중에 구축하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치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역대 정부에서는 기초 시·군·구 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해왔지만 괄목한 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며, 종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난해 6월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바꾸는 사항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지방분권 촉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기업, 문화재단 등을 설립하면서 예산낭비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 공기업 퇴출 등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문제가 선결돼야 하며, 지방재정을 탄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문제를 비롯해 무분별한 투자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무분별한 사업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이익 배당이나 임원 현황, 영업현황, 임직원의 사건·사고 등 정보공개 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외에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 등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사나 축제, 청사 신축 등 주민 관심 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원가정보를 공개해 주민 감시를 통한 예산 통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장관님께서는 관선 군수, 민선 시장, 국회의원, 농림부 장관,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등 중앙과 지방정부 및 입법부 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국정 노하우를 가지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같은 경력을 지니신 분으로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근혜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가발전’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전환하여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행복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지난 5월말 확정·발표된 140개 국정과제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는 공약 사항, 인수위에서 마련한 안 등을 토대로 보완된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5년간 달성해야 할 과업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민 중심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의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부의 3대 정책목표인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개선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로 자리잡아야 하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협조, 어린이의 교통안전 교육 참여 확대, 사업장의 안전수칙 준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노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책 결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서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정부 정책과 안전행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