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관련 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②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ㆍ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ㆍ도 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 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ㆍ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 배제를 권고하고,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여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 증가에 대비해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 입국이 예정된 1만9천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약 1만여명이 이번 주에 들어오는 만큼, 교육부는 이번 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국 예정자에게 학사 사항, 등교 중지 등 관리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중국에서도 충분히 학점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체류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이수제 운영 및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을 대폭 완화해 원격 수업 수강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체류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단계별로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입국 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창구>를 설치해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입국 단계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입국 후 14일 간 유학생은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이중으로 관리되며, 전담관리자들이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지원 한다.

또한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ㆍ관리 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유학생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대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지자체 임시거주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대학 시설 내ㆍ외 방역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강화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련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유ㆍ초ㆍ중ㆍ고 개학 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지원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