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31일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계획서 채택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5일 김상곤교육감에 대한 조사특위가 월권행위이고, 위법·부당하다며 재의를 다시 요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16일과 21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각각 행정사무조사 발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임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특위 구성과 조사계획이 위법성을 내포하고, 지방의회의 월권이므로 이를 재의해 달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건은 국가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의회와는 무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동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조사 한계를 일탈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또 “조사대상 중 무상급식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성실의무 위반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도청 교육국 설치에 대응한 것도 위법한 행태를 바로 잡으려는 교육감의 정당한 업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가 아닌 도의회가 교육청에 대해 직접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특정 사안’은 교육감의 관장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하게 관련되는 사안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에게 수혜를 확대하고자 하는 교육감 공약사항인 ‘급식지원 확대’ 건을 도의회의 직접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은, 동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조항이 의도하고 있는 ‘특정사안’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대상의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위법한 행위이며, 행정사무조사 본래의 법적 취지를 벗어난 의회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조사범위 중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감의 성실의무 및 정치적 중립성 위반행위’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모호한 것인 동시에 경기도의회와 교육감이 서로 그 의견과 정책적 방향을 달리하는 것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으로,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조사와 다를 바 없어 행정사무조사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며 “주민의 권리 의무와 무관한 시국선언교사 징계 건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동 규정이 의도하는 '특정사안'의 법적 취지를 벗어난 도의회의 월권행위”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의원 15명으로 조사 특위를 구성해 지난 4일부터 4월말까지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중립성 위반행위, 교육국 설치 반대활동,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등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