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3월10일 실시 예정인 서울시교육청 주관 고등학생 전국연합 학력평가 참여 여부를 학교 및 학생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10일 ‘2010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전국연합. 경기도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계획’을 일선 학교에 통보하면서 3월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포함한 시험횟수 축소 지침을 일선 학교에 시달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방안을 학교 자율로 마련토록 지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폐지에 따른 배경과 방침이 지난 12월 일선 학교에 전달됐으나, 학력평가 시험을 실시키로 한 것에 대해 몇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방학 중이어서 학생과 학부모에 충분한 홍보가 부족한데다, 관행적으로 실시해왔던 연합 학력평가를 폐지한데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 심리가 여전해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시험 실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고, 무료인 연합 학력평가 대신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할 경우 취지와 다르게 학부모 부담을 높이는 역효과가 발생되는 일선 고교 현실임을 감안, 올해에 한해 학교와 학생 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모의고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는 도교육청 시행계획 공문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학교별로 신청할 경우 예정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은 “시험계획 일부 변경은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한하며, 도단위 일제식 학력평가 폐지 등 시험 횟수와 방식을 축소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기존 계획은 변화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과중한 시험 부담을 줄이고, 성적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이 가져온 폐해를 극복해 중ㆍ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2010학년도 도교육청의 시험횟수 축소 방침’을 마련해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경우, 시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사설 모의고사 수요를 공교육이 수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횟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부에서는 사교육을 더욱 부추켜 순위 서열화 시험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불러오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더구나 신학년이 시작되자마자 실시하는 3월 학력평가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방학중 사교육 노출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 위치 판별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이수한 후 실시해야 효과적이며, 고 1ㆍ2학년은 신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이후 학기말 학습능력 측정이 더 효과가 있고 ▲학년초 지필 점수만으로 개별학생의 능력을 평가, 서열화하는 오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진단적 성격 때문에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진단도구는 고1학년의 경우 반배치고사, 중학교 내신, 고입 선발시험 점수로, 고 2ㆍ3학년의 경우 이전 학년 학생부 성적, 전년도 전국연합 점수로도 가능하며 ▲점차 확대되는 입학 사정관제 등을 감안하면 대입 정원 중 정시 선발 50%(수능시험, 학생부 성적)에만 전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3월 학력편가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