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4일 2012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올해 당초예산(8조5천11억9천300만원)보다 8.6%(7천314억9천만원)이 증가한 9조8256억원 규모로 확정,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은 국내외 재정여건과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등을 고려해 ‘불요불급 예산은 감액, 적재적소 예산은 증액’이란 취지 아래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입 예산은 9조8천256억원으로, 올해보다 8천611억원(9.6%) 늘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6천5억원 ▲법정 전입금 등 지자체 이전수입 1천310억원 ▲자체수입 30억원 ▲전년도 이월금 1천266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8천704억원 ▲평생·직업교육은 22억원이 증액된 반면 ▲교육일반은 115억원 감소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업무추진비는 1억4천400만원에서 1억1천520만원으로 20% 감소했다. 실물경기 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예상해 허리띠를 동여매기 위해서이며, 대변인실은 18%, 기획예산담당관실은 20%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편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학교 재량권 확대= 학습자 중심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의 예산 편성 및 운영 재량권을 확대하고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로 했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7천804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88억원이 늘어난다. 특수학급 운영비,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 경상적 목적사업은 29건에 362억원으로, 올해 15건에 245억웜보다 늘어났으며 학교 기본운영비에 편입한 것은 ‘칸막이 예산’을 최소화하고, 단위학교의 재량권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교무 사무 보조원 인건비는 399억원으로, 교무 사무 보조원을 모든 학교에 1명씩 2천263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로써 교무 사무 보조원이 올해 1천790명에서 내년에는 4천5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수업 전념 환경 조성 ▲학생의 학습권 신장이 기대된다.

■창의ㆍ지성교육=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창의ㆍ지성교육을 강화한다. 153억원으로 혁신학교를 150개교까지 운영한다. 올해보다 50개교 늘어나며, 한 학교당 연간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혁신학교는 지난해 50개교, 올해 100개교, 내년 150개교, 2013년 2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형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창의지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창의ㆍ지성교육에 30억원이 증액된 32억원을 편성했고, 배움중심 수업 혁신에는 4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NTTP)을 확대 개편한다.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직 효능감 제고를 위해 NTTP 교원연구원을 3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초등 82명, 중등 78명에서 내년에는 초등 150명, 중등 150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15종의 교과별 직무연수를 ‘10년 이상 경력교사의 교과 교육 직무연수’로 합쳐 새롭게 실시하며, 도ㆍ지역단위 교육연구회를 410곳에서 500곳으로 늘린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 예산은 올해 35억원에서 203.4%(70억원) 증액된 105억원을 편성했다.

수석교사를 확대하고 학생상담 활동을 강화한다. 수석교사를 381명(초등 190명, 중등 191명)으로 3배 정도 확대해 배움중심 수업 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수석교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등 정규 교원 및 중등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 147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계약제 전문상담교사를 100명에서 380명으로 4배 정도 확충해 전문적인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를 제공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25억원에서 95억원으로 늘어난다.

■보편적 교육복지= 무상급식과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고, 만5세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980억원 증액한 2천982억원으로 ▲유치원 만 5세아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322억원, 방과후 지역공부방 8억원, 방과후 대학생멘토링 지원 3억원 증액 등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리지 않고 ‘5세 누리과정’으로 5세 유아는 무상교육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천312억원 보다 2천195억원 늘어난 3천50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무상교육의 범위는 수업료와 종일반비이며, 만5세아 무상급식은 별도로 실시한다. 어린이집 5세 누리과정 예산은 경기도청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다.

도내 무상교육은 현재 ▲초ㆍ중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특성화 고교 학비 ▲만5세～초등학교 학교급식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수교육 지원을 확충하고 다문화교육을 보다 충실하게 한다. 늘해랑학교를 579학급에서 700학급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을 650명에서 750명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5개소에서 26개소로 확충한다. 예산은 2011년보다 15억원 늘어난 259억원이다.

늘해랑학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방학중 계절학교로, 경기도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3년째 운영 중이며, 늘해랑은 ‘늘 해와 같이 밝고 건강하게’라는 뜻이다.

오색다문화공동체 100개교 운영, 이중 언어 교수요원을 올해 36명에서 109명을 늘려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캠프 등으로 보다 충실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한다. 예산도 16억원이 증액된 31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한 학교= 학교안전망을 확충하고, 학부모 지원을 확대하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 20억원 증액한 27억원으로, 배움터지킴이를 200개교에 추가 배치하고, 초등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473개교에 추가 확대하는 등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배움터 지킴이는 올해 1천77개교에서 내년에는 1천277개교로, 초등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올해 727개교에서 내년에는 1천200개교로 늘어난다.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활동 지원, 학부모 서비스, 학부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올해보다 20억원이 늘어난 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11억원으로 25개 학부모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자녀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고충 해소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학교 회계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명절 휴가비를 연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0% 인상하고, 장기근속 가산금 근속기관 산정시 전임학교 경력을 인정한다.

학교급식 종사자인 조리종사원의 근무 일수를 245일에서 255일로 늘려 임금 수준을 올린다. 처우 개선은 연인원 5만8천433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은 231억원 증액된 1천131억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내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묘, 경기도교육청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어떤 분야에 어떤 우선 순위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우리 도민들의 삶과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경기교육에 필요한 것은 학교의 자율성, 창의지성교육,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