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7일 오후 2시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교장협의회에는 본청 관할 고등학교 학교장과 생활인권 부장교사, 지역교육청 생활인권담당 과장과 장학사 등 6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추진 계획’를 협의한다. ▷관련기사 클릭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히 수원지법 관계자으로부터 ‘학교장 통고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학교장 통고제’는 경기도교육청의 ‘5단계 학생 생활지도 방안’ 중 4단계 방안으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사안을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법원의 처리 내용이나 결정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자료로 통보되지 않아 청소년의 장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제도이다.

학교장 통고제의 절차는 사건 접수(학교장→법원 소년부)→ 조사→ 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심리→ 보호 처분 또는 불처분(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포함) 등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