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위원회(의장 이철두ㆍwww.ggbe.go.kr)가 지난 23일 경기도내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 50%를 삭감해 학부모들과 교육단체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삭감에 찬성한 교육위원들은 “추경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우려와 걱정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상급식 예산을 50% 삭감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도내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삭감했다”고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주도한 최운용(부천, 광명, 시흥)ㆍ한상국(부천, 광명, 시흥)ㆍ유옥희(안양, 군포, 안산, 과천, 의왕)ㆍ조돈창(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ㆍ강관희(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ㆍ전영수(성남, 용인, 광주, 하남, 이천, 여주) 교육위원과 기권했던 조현무 위원, 회의에 불참했던 박원용 부의장 등 7명은 29일 오전 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을 잘 살피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면서도 예산 삭감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의 경우 한번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2008년도 잉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도 증가하게 되고, 교수학습활동비와 시설환경개선비 등 여러 사업 추진과 병행하면서도 무상급식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시 농산어촌 구분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수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경기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무상급식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형평성 있게 규모를 점차 확대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을 감안해 무상급식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형평성 있게 규모를 점차 확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도시지역 300명 이상 초등학교 학생중에도 무상급식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학생을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에 사용토록 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부천지역을 예로 들며 부천북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1천822명으로 이중 220명이 급식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78.6%인 173명만이 지원을 받았으며, 고강초등학교는 1천605명 학생 중 178명이 지원 신청을 했지만 84.8%인 151명만이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며 “일부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흔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지만,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무상급식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과 교육단체의 거센 비판 여론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