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음재 도의원(한나라당ㆍ부천제1선거구)는 지난달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급식예산을 심의, 의결한 이후 비난 여론과 관련,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주문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이번 예산 심의를 했다”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입장을 21일 밝혔다.

이음재 도의원은 “도의회 교육위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무상 급식의 우선 수혜자는 바로 저소득층 자녀’가 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현재 총 560억의 예산으로 15만명의 도내 학생들이 무상 급식지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초등학교 중 무료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은 6.9%인 6만202명에 불과하며, 중ㆍ고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들 중 학비 혜택은 받고 있으나, 무료 급식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3만6천185명에 달하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중ㆍ고교 학비지원은 차상위계층 130%에 맞춰져 있는 반면, 무상 급식지원은 초ㆍ중ㆍ고가 똑같이 차상위 계층 120%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도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도내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의 저소득층 급식지원 비율을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확대, 지원토록 했다”며 “계층에 상관없이 도시, 농촌, 벽지 학생들을 일체 무상 지원하기 보다는 현재 초ㆍ중ㆍ고가 급식비 지원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0%로 돼 있는 것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30%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101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상 급식 대상으로 선정코자 했던 도서 벽지, 농어촌, 도시 300인 이하 학교 학생 중 실제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10.2%에 불과하다”며 “무상 급식 수혜를 거주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의해 일괄 지원하기 보다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 측면과 교육재정의 우선성과 효율성에도 부합된다고 판단, (급식비 지원대상을 130%로 확대한 것은) ‘급식비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 세계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어느 나라도 계층에 상관없이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영국에서는 1944년 교육법에 의거 무료 급식이 도입됐으나 1980년 재정적 부담 때문에 생활보호대상 가정 자녀를 제외하고 지방교육당국의 무상 급식제공 의무를 철폐했고, 미국도 연방 빈곤지표 130% 미만인 경우 무료, 130%~185%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상위 계층 학생들은 유료로 급식을 이용하며, 프랑스도 전액 무료, 할인, 유료로 차등화돼 있고, 일본 역시 저소득층에게만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도의원은 “선진국들이 의무교육이 갖는 무상성과 강제성 중 급식에 무상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시급한 교육정책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예산 역시 총 8조7천169억(1회 추경포함)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90%에 육박해 실제 가용재산은 1조1천720억원에 불과해 만약 초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에 3천억을 투입할 경우 실제 가용자원은 7천억 정도에 불과해 다른 교육사업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제로섬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음재 도의원은 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저소득 맞벌이 자녀들이 방과후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실을 감안해 현재 76개교만 운영되고 있는 ‘종일 돌봄교실’을 확대ㆍ증설하도록 33억5천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히는 한편, “학교급식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산출하도록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처음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제출 당시 아침 급식에 국한됐던 연구범위를 급식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 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용량 오븐 설치 및 직영 전환 보조, 우리농산물 및 G마크 축산물 사용 지원, 헷삽(HACCPㆍ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보급 등에 관한 정책적 검토 및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도의원은 “무료 급식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종 심의의결 기관인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간 소통이 원활치 못했음은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면서 “그러나 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좋은 교사와 친구들을 만나 인격적 만남이 있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자녀로 인해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건강한 경기교육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목표인 만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