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6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천929억원이 증액된 12조578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은 12조578억원으로 올해 대비 2천929억원(2.5%)이 늘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4천891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54억원, 기타 이전수입 4억원, 전년도 이월금 1천158억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자체수입 32억원, 지방교육채 3천446억원은 감소했다.

세출의 경우, 부문별 세출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천166억원이 증가했고 평생ㆍ직업교육은 8억원, 교육일반은 755억원이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2천929억원 증가했으나 인건비, 경직성 경비 등으로 세입 규모가 세출 수요에 못미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난 속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12개월분(5천100억원)은 전액 확보했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5천459억원)은 종합 검토 및 시ㆍ도교육감 협의 결과 2016년 세입 예산 규모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마련이 도저히 불가능했다.

정부에서 법적 문제 및 예산 지원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액 미편성하게 됐다. 2016년도 누리과정 총 소요액은 1조559억원이다. 올해는 1조460억원이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예산은 반영토록 했다.

혁신학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15년 수준으로 지원을 유지해으며, 전년 수준으로 신규 혁신학교를 추가 지정(40개교)한다. 혁신학교 수는 초등학교 199개교, 중학교 136개교, 고등학교 48개교 등 총 383개교이다.

꿈의학교의 경우에도 2015년 대비 24개교를 추가해 총 75개교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 중심·현장 중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성장 맞춤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클러스터 지원 학교를 2015년 본예산 대비 84개교를 확대해 150개교에 18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간제교사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비 45억원을 편성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활동 지원 사회복무요원을 2015년 대비 120명 증가한 730명을 선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활동을 조력할 예정이다.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학교 흡연 예방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2016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경기교육 가족의 관심과 애정으로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받던 교원 보정지수가 폐지되고 교원 정원 배정방식이 학교별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법적 문제와 예산 지원문제가 아직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3~5세아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는 국책사업으로 약속한 중앙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ㆍ도교육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