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일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둘러싸고 2016년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공교육’과 ‘누리과정’ 둘 다 살릴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법정의무 지출만 가능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을 맞았다”며 “결국 누리과정발 ‘공교육 위기’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겨울방학을 맞아 실시하려던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도, 3월 새학기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사업도 모두 멈췄다. 지방교육이 겨우 숨만 붙어있는 ‘식물교육’ 상태가 됐다”며 “처음부터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경비를 교육청 교부금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며, 정부 입맛대로 만든 시행령 규정으로 시도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성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유ㆍ초ㆍ중ㆍ고 공교육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특히 경기도는 그 피해가 막심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교육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예산과 법적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비용을 떠넘기고, 대화가 아니라 편법을 강요한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국정책임자로서 ‘공교육’과 ‘누리과정’, 둘 다 살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번 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연정,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협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경기교육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공교육의 황폐화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으며, 경기도민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모든 교육가족은 ‘공교육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