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교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했던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2018년 국정교과서의 실제 사용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을 발표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고, 2018학년도에는 새로 개발된 검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사교과서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청리는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다”면서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국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질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쟁이나 그동안 있어왔던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 체제를 통해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발표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지난 4주 동안,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보다 완성도 높은 역사교과서 개발과 함께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모든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여 교과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 시ㆍ도 교육청 등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먼저,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현장검토본 웹 공개 사이트를 통해 7만 6천 949명이 방문하셔서 총 3,807건의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중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의견이 1,630건, 오탈자, 비문, 이미지 관련 의견이 각각 67건, 13건, 31건, 국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등 기타 의견이 2,06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 중 내용과 관련된 의견은 매일 국사편찬위원회로 전달되어 각 단원 집필진들이 학문적 타당성과 교육과정과의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반영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의견 중 즉시 반영된 의견은 21건, 검토가 진행 중인 의견은 808건이며, 국민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17년 1월에 나올 교과서 최종본에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교과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2018학년도에는 새로 개발된 검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사교과서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 웹 공개 과정에서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국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질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AD |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쟁이나 그동안 있어왔던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 체제를 통해서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균형잡힌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