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존엄가치ㆍ자유ㆍ권리 보장을 통해 학교문화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해 왔던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를 5일 정식으로 공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 수원 영통소재 청명고등학교에서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 인권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박세혁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경기도의원,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대표, 교원단체ㆍ시민사회단체ㆍ인권단체 대표 등 300명이 참여하여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공포 및 학생의 날 선포’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이날 공포된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제6조) ▲강제 야간자율학습ㆍ보충수업 금지(제9조) ▲두발ㆍ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제11조)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제12조 ②항)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제12조 ④항)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제15조) ▲인권교육 의무화(제30조) 및 학생 인권 옹호관의 설치(제39조) 등 학생 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의 개혁적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 공포식과 함께 매년 10월5일을 ‘학생 인권의 날’로 선포했고 ‘학생 인권 선언문’을 채택했다.

학생 인권의 날 지정은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제28조와 시민단체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매년 10월5일에는 학생, 교원 및 도민이 함께 하는 가운데 학생 인권의 날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 공포와 학생인권의 날 공식 선포를 한 것에 대해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무력감에 지쳐가고 있는 수많은 위기의 지표와 현상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인권조례 공포를 계기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과 배움의 현실, 그리고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지성적 성찰과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는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인권과 교육,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인 것처럼 보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학생들은 스스로 인권보호 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권리의 또 다른 이름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포된 학생 인권조례는 지난해 5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5월28일 제정 계획 수립 ▲곽노현 현 서울시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 구성 ▲12월17일 초안 발표 ▲올해 3월12일 최종안 발표와 법제 심의 ▲9월7일 새롭게 구성된 도의회 교육상임위 통과 ▲9월17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인권조례 규정에 맞춰 각급 학교의 학칙 및 규정을 개정토록 해 내년 신학기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모든 장학진의 학교 방문으로 학교현장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비롯해 ▲인권조례 시행 준비단 구성 ▲인권 및 인권조례 관련 각종 연수 개최 ▲교육규칙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체벌 대체 방안 연구 용역 ▲조례 해설서 제작 배포 ▲찾아가는 학생 인권조례 설명회 등의 세부 추진사업 일정을 확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인권조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학생인권 선언문[전문]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 인권존중교육 새 역사 열렸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특정한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이러한 권리와 지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며, 학생의 인권도 역시 이 안에 속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려야 하는 동시에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도 살아가야 한다. 이에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학생이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 학생은 인격체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차별받지 않으며, 신체적, 정신적 폭력 및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개성을 실현하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받고, 양심.종교의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복지와 교육환경 및 여가 생활과 문화·예술활동, 급식, 건강 등 복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징계 절차와 소수자의 권리보장 등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담.조사 등을 청구하는 등 보호.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교사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 학생은 학습자로서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 학교,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