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9일 박경석 교육국장 주재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체벌 금지 등 쟁점사항이 학교 현장에 적용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중ㆍ고교 학생대표와 교감등 68명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대표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부분 찬성했으나, 체벌 금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학생대표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교사와 학생 간 이견 노출 증가 ▲학생 스스로 잘못을 체감하는 정도 미흡 ▲탈선 학생 및 범죄 노출 가능성 증가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불참자의 거리 배회 및 사교육비 증가 ▲휴대전화 소지로 인한 학습 분위기 저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학생대표들은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학생 자치법정 적용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안 제시 △학생문제를 학부모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학생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으며, 교감들은 학교 공동체간 서로 존중하는 ‘애정갖기 프로젝트’ 시행을 제시했다. 또 학생대표와 교감들의 공통 의견으로는 생활지도 관련 매뉴얼 제공의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