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월중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으로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 강화 ▲교권보호 TF팀 구성으로 교권 확립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학교안전망 구축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로 준법의식 함양 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서로 소통하면서 인권조례 시행규칙ㆍ조례 해설서ㆍ매뉴얼을 학교에 조기 제공하도록 힘써 달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정보통신망 언어폭력 등 학교 언어 폭력 근절과 학교 3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모든 부서가 합심해 장학활동을 추진,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 3대 안전망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생명 존중 의식 고취, 교통 안전 내실화 등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후속 조치를 위해 교육규칙 제작TF팀이 마련한 시행규칙 초안과 해설서 제작 TF팀이 입안한 조례 해설서 초안, 체벌 대체교육 프로그램개발 TF팀이 최근 체벌 대체교육 프로그램 초안 등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의견을 수렴중이다.

특히 일선 학교들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문제점으로는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오해로 교사와 학생간의 대립과 마찰 예상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부족 △학생들의 자유방임적 생활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어려움 △학생 인권중심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될 우려 등을 꼽았다.

건의사항으로는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각급 학교 수준에 맞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 문제 발생 시 효과적인 지도방안 개발 △학생인권 조례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후 시행 등이 접수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교육관련 유관기관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