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의회(의장 오명근)가 중학생들에게 의정활동 체험과 토론문화 육성을 위해 마련한 ‘중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첫날인 25일 부천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는 학생들의 토론 열기로 후끈 달아 올랐다.

■중흥중학교- ‘사교육 폐지 조례안’ 모의의회는 중흥중학교 2학년 1반 학생 38명(모의 의장 류경제 군)이 ‘사교육 폐지 조례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권가희(모의 부천시장) 양은 ‘사교육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초·중·고생 중 70% 이상이 정규 학교 수업 이외에 학원 등의 수업을받고 있으며, 논술의 중요성이 대두된 현시점에서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한 학습력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교육은 정상적 공교육을 마비시키고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교육 담당자들을 졸부로 만들어 소득분배의 불공정을 초래,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교수업을 등한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폐지에 관한 일문일답에서 이혜수(모의 의원) 양이 “사교육 폐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의 심각성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 나눠 답변해 달라”고 했다.

답변에 나선 박혜진(모의 부천교육장) 양은 소비자보호원 조사자료를 근거로 “방과후 학원보충수업을 포함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85.5%, 중학교 80.2%, 고교 78.5%로 대부분 학생들이 사교육을 일상화고 있다”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의 보충이 61%, 부모 권유 16.7%, 남이 하니깐 11.4%, 취미특기 3.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과외를 시키는 이유로는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16.6%), 혼자서는 공부를 못해서(10.1%), 학교수업 불충분(16.6%), 안하면 불안해서(9.2%), 재능계발(18.%), 기타(17.1%) 등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장소라 양(모의 의원)이 “사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 무엇이고, 학생들은 그 필요를 어떻게 느끼며 얼마만큼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답변에 니선 이원빈(모의 중흥중 교장) 군은 “입시 위주 사교육은 지식 전달 및 암기식 학습에 의존해 학생들에게 사고능력, 창의력과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켜주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사교육은 내신성적을 향상 시킬 수 있지만 보다 깊고 넓게 사고하는 능력은 함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의 필요에 의해 사교육에 의존하지만, 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자녀를 위한 대리만족 등 오히려 학부모들이 필요에 의해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입시 위주, 학벌중심주의가 우리나라 사회의식의 기저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교육 폐지에 관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반대토론에 나선 김미홍 양(모의 의원)은 “학벌중심주의 사고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볼때 사교육 폐지는 어렵고, 공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현장을 마련해 주기에 역부족”이라며 “사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교육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이 붕괴됐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몰리는 것이며,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4년에 한번 꼴로 바뀔 정도로 현재 공교육 체계에 적합한 입시제도를 찾기 힘들 만큼 공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교육 기관인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야간 보충수업, 방학중 보충수업 등 각종 편법적인 입시교육을 자행한 원조이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을 외며놔고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만 고집했다”면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야말로 사교육 철폐를 주장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면서 사교육 폐지안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역시 반대토론에 나선 김승준(모의 의원) 군은 “현재 평준화 교육은 자유 학생들 개인의 수준차를 무시한 채 획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평준화는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줄이는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자유를 빼앗기고 말았다”고 평준화 교육을 꼬집었다.

김 군은 “평준화 제도는 학생들간 평등을 중시한 나머지 학생들의 개성을 무시하게 됐다”며 “따라서 이 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해결책으로 사교육 외에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이선아(모의 의원) 양은 “사교육 문제는 국가 차원에선 창의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시키며, 학교 차원에서 정상적인 커리큘럼 운영을 방해하고 가계에 과도한 지출을 요구한다”며 “사교육의 억제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찬성토론에 나선 신화용(모의 의원) 군은 “사교육은 공부를 위한 부족 수단으로 공교육의 모자란 점을 보충하는데 있다”며 “스스로 학습하는 자율적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고 실질적인 문제해결력, 창의력, 사고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암기식 입시의 자리에 내실을 기한 공교욱이 들어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 토론후 중흥중학교 모의의원들은 ‘사교육 폐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27명 중 찬성 8명, 반대 19명으로 부결시켜 사교육이 그래도 필요하다는데 힘을 실어 주었다.

■성곡중학교-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의의회 두번째 순서는 성곡중학교 2학년생 40명(모의 의장 김종기 군)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개정안’이란 안건을 상정, 개정안 제안설명(모의 시장 배수정 양)과 원혜민·한수정(모의의원) 양의 질문과 김광필(모의 학무국장)·이민섭(모의 관리국장)의 답변에 이어 오지현·면종현 모의의원의 찬성토론과 장하정·황혜정 모의의원의 반대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8, 반대 22로 부결시켰다.

■일신중학교- ‘통합학급 운영 폐지안’ 모의의회 세번째 순서는 일신중학교 2학년생 45명(모의 의장 박정은 양)이 ‘통합학교 운영 폐지안’을 상정해 다뤘다.

제안설명에서 최소연(모의 의원) 양은 현재 통합학급이 운영되는 일신중 학생 1천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학생과 통합학급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76%), 없다(24%)로 나타났고, 장애학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없다(72%), 가끔(26%), 자주(2%)라고 답해 학생들에게 장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배려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비장애 학생들의 전반적인 태도를 묻는 질문에는 48%가 ‘가끔 도움을 주지만 무관심하다’, 12%가 ‘잘 어울리고 있다’라고 답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도 17%나 됐고, 심지어는 ‘괴롭히고 있다’는 답변도 23%나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의안을 제출한 이소연(모의의원) 양은 통합교육의 긍정적 측면으로 ‘장애인 이해 증진’이 5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이 23%, ‘인성 발달’ 17%, ‘샇회성 발달’ 9%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합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은 ‘학습 방해’(45%)와 ‘이상하 행동 모방과 놀림’(41%), ‘장애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 부재’(8%), ‘비장애 학생들에게 우월감 부여’(6%)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학생들과 같이 지내기 전과 후에 장애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느냐는 질문에 ‘없다’(58%), ‘있다’(13%), ‘잘 모르겠다’(29%)로 나타나 본래 통합교육이 의도했던 취지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의안을 제출한 오은선(모의 의원) 양은 현재 통합교육에서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 ‘장애인 이해 교육 확대’(27%), ‘장애학생 교육방법 개선’(22%), ‘보조교사의 증원 배치’(17%),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14%) 순으로 나타났고, ‘통합학급을 없애고 특스학교에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도 20%로 나타난 것으로 미뤄볼 때 통합하교 운영에 대한 비장애 학생들의 태도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장애학생들이 효과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통합학교 운영 폐지의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문일답 순서에서는 고현욱(모의 의원) 군이 현재 시행되고 통합학교 운영 현황을, 김태진 군(모의의원)이 일신중의 설문조사 결과 통합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임지연(모의 부천교육장) 양은 통합교육(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 능력 발달을 위하여 알반 학교 및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것)의 유형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고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알반학교, 특수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학교가 있으며, 부천에는 초·중·고교 115개교 중 특수학급이 43개교에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학교는 2개교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학급에는 전문적인 교육과 연수를 받은 담당교사가 배치돼 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개인적인 욕구, 문제 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하고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수현(모의 일신중 교장) 양은 “일신중에 설치된 1개 특수학급(‘늘푸른반’)에는 정신지체 6명, 청각장애 1명, 지체장애 1명, 자폐 1명 등 총 9명의 학생들이 장애 특성과 능력에 따라 시간제로 수업을 받고 있으며, 특수교육 교사 1명과 특수교육 보조원 1명이 교과·직업·치료교육과 사회적응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 경사로와 전용화장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지체장애 학생의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을 1층으로 배치해 불편을 덜게 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 반에 매월 교육자료를 게시하고 교과시간을 이용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 보호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김형삼 군)과 통합학급 운영 담임교사에 대한 질문(정병운 군)과 장애인 참교육 연대 대표에 대한 질문(이후건 군)과 부천시 학부모 대표(남이해 양)와 통합 담임교사(주지혜 양), 장애인 참교육 연대 대표(강요셉 군)의 답변을 들은 뒤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통합교육 폐지 반대토론에 나선 박현옥(모의 의원) 군은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을 모방하여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장애학생으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면서 “연구결과를 보면 비장애 학생이 장애학생과의 관계를 통해 자아 개념의 향상, 사회적 인식의 진전, 타인에 대한 인내력 향상,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두려움 감소, 개인적인 가치관 발달, 상호간 수용관계 등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군은 “통합교육은 전 세계적으로도 장애아 교육의 대세”라며 “1970년대부터 통합교육을 실시한 스웨덴, 덴마크와 비교했을 때 통합교육의 역사가 불과 10년에 불과한 우라나라의 경우 통합교육의 완벽함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통합교육 폐지 찬성토론에 나선 나유미(모의 의원) 양은 “현재 대다수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조차 별도의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고 있으며, 설치돼 있더라도 전문교사가 아닌 연수도 받지 않은 일반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통합학급 운영을 확대하기 보다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전문기관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토론에 나선 이낙규(모의 의원) 군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 하고 실제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 중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이 45.2%나 되는 현실속에서 통합학급을 폐지한다면 장애인들의 교육 기회를 훨씬 줄어들고 장애인들을 고립시키고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찬성토론에 나선 조해정(모의 의원) 양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통합학급의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학생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우월감을 갖고 장애학생을 괴롭히거나 놀리거나 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고 나타났다”면서 “이 경우 장애학생들은 심적 상처와 충격을 받아 우울증과 대인 기피와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장애 특성에 따른 개별 수업지도와 과제점검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방치한다면 학습 부진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만큼 특수교육이 법제화 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합학급 운영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신중 모의의원 30명은 ‘통합학급 운영 폐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30명 중 찬성 8명, 반대22명으로 부결시켰다.

■역곡중학교- ‘부천 관내 공공기관 인터넷실명제 의무 도입 조례안’ 모의의회 네번째 순서는 역곡중학교 2학년생 40명(모의 의장 김지혜 양)이 ‘부천 관내 공공기관 인터넷실명제 의무 도입 조례안’을 다뤘다.

제안 설명에서 김민상(모의 역곡중학교 교장) 군은 “인터넷 실명제는 당초 17대 총선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면서 “유익하게 사용돼야 할 인터넷 게시판이 점점 순기능은 사라진 채 오염돼 가고 있으며, 인터넷 범죄의 대부분은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악성 댓글을 쓰는 문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네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저화 시킬 때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은 “부천 관내 여러 공공기관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부천교육청은 실명제를 시행한 이래 깨끗한 사이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부천 관내 모든 공공기관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앞선 인터넷 문화를 이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문일답에서 부천 관내 공공기관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여부와 현황, 실명제 전환을 위한 소요 비용(오수민 군),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폭력 접촉 경험이 얼마나 되고 가장 심각한 사이버 범죄 유형,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찬반 의견은 어떠한가(진호현 군)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답변에서는 박경수(모의 부천시 총무국장) 군은 “부천시청, 원미·소사·오정구청 및 동사무소,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청, 부천소방서, 부천경찰서 등 12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부천시와 3개 구청은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게시판은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 글을 올릴 수 있지만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상담’ ‘제안방’의 경우는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부천 관내 초등학교 29개교·중학교 12개교·고등학교 11개교 등 113개교 중 46%인 52개교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54%인 61개교는 실명인증을 거지치 않고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히고, 실명제 전환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서는 “무료 게시판을 사용하는 역곡중학교의 경우, 실명제 전환을 위해서는 외부업체에 홈페이지 제작과 데이터 구축, 보안장치 등을 외뢰하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들고 이후 매월 5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다.

김경태(모의 부천중부경찰서장) 군은 사이버 범죄 등과 관련 답변에서 “지난 7월 정보통신윤리이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중 사이버 폭력을 당하거나 주변 사람이 당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84.6%로 ‘있다(15.4%)’는 응답 보다 훨씬 많았고, 사이버 폭력을 당한 경험층이 접촉한 경로는 ‘인터넷 뉴스 댓글’이 가장 많았고 ‘채팅’과 ‘커뮤니티, 동호회 게시판’ 등의 경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심각한 사이버 폭력 유형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훼손’(77%)이 가장 많았고, ‘헛소문 유포’(66.3%)와 ‘언어 폭력 등 모욕’(65.1%), ‘사이버 성폭력’(60%), ‘사이버 스토킹’(29.1%) 순 이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는 찬성 76%, 반대 24%, 다른 포털사이트 조사결과는 찬성 50.3%, 반대 44.2%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이어, 찬반 토론에서는 임휘준(모의 의원) 군은 “인터넷 실명제는 자시의 비판적 의견과 여러 민원을 익명으로 쓸 수 없고, 개인적 감정을 통해 글쓴이가 피해를 입는 등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며, 사생활과 개인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홈페이지 관리비용 상승과 사이버수사대 같은 단체의 업무가 많아진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석하(모의 의원) 군은 “인터넷 사용자가 3천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사이버 범죄도 증가 추세를 보여 97년부터 현재까지 사이버 범죄건수는 약 25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명예훼손 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실명제 도입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지만 모든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예산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예산을 이유로 실명제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제도는 실시돼선 안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론을 폈다.

또다른 반대 의견으로 김성훈(모의 의원) 군은 “부천의 인터넷 사용자만도 10만여명이 넘는 등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법적 개인정보가 명확히 등록돼 있는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들의 자료를 수집해야 해 천문학적인 경비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전제로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개발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명제 실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강제적 실명제 실시는 사이버 언어폭력과 자살 사이트 등의 범죄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신분 사칭과 개인정보 도용 등 새로운 사이버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김 군은 “사이버 범죄는 윤리의식을 높여 해결해야 하며, 실명제는 정보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없어 시민들의 발화 가능이 많이 축소돼 공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실명제 실시는 확고한 처벌 방안이 법률상으로 규정되고 난 뒤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찬성 의견을 낸 신지혜(모의 의원) 양은 “인터넷은 생활필수품이 됐지만 불과 같아서 조심히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지만 함부로 사용할 경우 참담한 결과를 불러 일으킨다”면서 “익명성을 이용해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헛소문을 퍼트려 정신적 충격은 물론 죽음으로 몰아가는 등 인터넷 익명성은 현대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양은 “실명제는 인터넷상의 자연스런 언어 정화와 게임사이트 내의 불법적 현금 거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실명제가 개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표현하려는 글이 거짓과 유언비어가 아닌 사실이라면 굳이 익명으로 숨길 필요는 없으므로 표현의 자육 제한받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역곡중학교 모의 의원 28명은 ‘부천 관내 공공기관 인터넷실명제 의무 도입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5명, 반대 11명(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상동중학교- ‘학교 내 휴대 전화 사용에 관한 건’ 모의의회 첫날 마지막 순서는 상동중학교 2학년생 38명이 ‘학교 내 휴대 전화 사용에 관한 건’을 상정해 다뤘다.

제안설명에서 학생 모의의원은 “상동중은 2006학년도 용의 복장 세부규정 중 휴대전호 사용규칙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소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벌점카드를 지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교내에 일주일간 보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학생들이 부정적인 반응과 교내 건의함에는 휴대전화 사용규칙의 수정, 보완될 사항을 자세히 적은 건의도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문일답 순서에서는 상동중의 휴대전화 사용규칙의 자세한 내용과 관리, 그리고 규칙 도입 후 학생 및 학교측의 변화 등을 물었다.

답변에서 “상동중의 휴대전화 사용 규칙은 2002학년도부터 교내 용의 복장 세부 규정이 제정됐으며, 2006년도부터 사용 및 소지가 금지됐고, 위반시에는 즉시 휴대전화를 압수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차 경고는 학부모 지도확인서를 제출하고 교내에서 일주일간 보관하며, 2차 경고시에는 학부모 지도확인서를 다시 제출하고 학부모 상담후 보관기간을 결정하며, 1차 및 2차 경고 모두 학교에서 실시하는 상벌제도에 따라 벌점카드가 지급된다. 관리는 학교 생활지도부에서 맡고 있지만 실제 교내 모든 교사들이 선도하고 있으며 경고시 학부모 지도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을 어겼을 경우엔 1차 경고에도 학부모 상담과 압수된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선도는 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따른 변화에 대해 “학생들의 경우, 교내에 휴대전화를 갖고 오는 일이 줄어 들었으며, 경고로 인해 받은 벌점카드를 만회하기 위해 상점카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수업도중 벨소리와 진동소리가 없어졌고 시험시간에도 부정행위로 오해받은 경우가 없어졌다”고 밝히고 “학교측은 휴대전화 지도에 불편이 있지만 간혹 발생하는 휴대전화 도난 사건도 사라지는 등 일석다조”라고 답했다.

휴대전화 교내 사용 금지 규칙 도입 후 좋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은밀히 가져오는 경우가 여전히 있고 일주일간 압수를 당해 한번만 봐달라고 선생님께 부탁하거나 말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긴급히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에 1층 중앙 현관에 있는 학교전화기(1대)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과 고장이 잦아 수리하는 번거로움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찬반 토론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칙을 수정하면 학생들은 규칙 제정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고, 소지 허용으로 수정되면 개선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모험적인 결정이 될 것인 만큼 소지 금지가 최선의 규정”이라고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맞서 “휴대전화는 어떤 상황에 어디서나 자신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인 만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남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하며,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5층에 있는 학생이 1층까지 내려와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므로 휴대전화를 수업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용하는 방법은 학생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며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또다른 학생은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강화한 것은 수업 도중에 벨소리 및 진동음으로 인해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시험 도중 울려서 부정행위로 0점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엄격한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여기에 맞서 “최근 청소년을 M세대 또는 모바일세대로 지칭할 정도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급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가 곁에 있지 않으면 상당히 초조해 하는 경우도 있는 등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일문일답과 찬반 토론을 거쳐 상동중 모의의원 38명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찬성 22명, 반대 16명으로 가결시켜, 교내 휴대 전화 사용에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