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의회의 ‘2006 중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둘째날인 26일에도 부천시의회 4층 본회의장은 지난 25일에 이어 오전과 오후 내내 학생들의 토론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상일중학교-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EBS 교육방송 활용 방안’ 모의의회 경연대회 둘째날은 상일중학교 학생들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EBS 교육방송 활용 방안’이란 안건을 갖고 모의의회를 여는 것으로 시작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이혜지(모의 의원) 양은 지난 9일 원미중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설문조사와 관내 중학생 대상 EBS 교육방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녀의 학습과 취미나 특기 개발을 위해 괴외공부나 학원 수강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76%의 학부모들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보통 1~2곳의 과외나 학원을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정에서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15만~30만원이 47.3%, 15만원 미만 22% 였고, 자녀의 월평균 교육비는 20만~40만원 미만이 48.2%, 20만원 미만이 25.8%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학력과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총교육비를 많이 지출했고, 수입이 줄더라도 자녀의 교육비를 줄이겠다는 학부모들은 소수에 불과해 높은 교육열을 엿볼 수가 있었다고 했다.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사교육비가 대폭 상승되더라도 계속 지출하겠나고 응답한 가정이 62.9%였고, 자소득층 학부모 중 54.1%가사교육비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면 부업하겠다는 응답도 68.6%에 달했다.

또 60.7%가 월 평균 사교육비를 다른 가정에 비해 많이 지출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을 느낀다는 가정도 75.1%나 됐으며, 사교육비가 증가할수록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가정이 63.1%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33.5%), 입시전형 방법 개선(30.3%), 학부모의 의식변화(17.7%), 방과후 교육활동의 내실화(106%), 알찬 위성교육 방송 운영(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미중학교와 심곡중학교를 대상으로 학년별 1개반을 선정하여 EBS, 교육방송 시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청하지 않는 학생이 52.7%, 시청하는 학생이 47.3%였으며, 시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흥미가 없어서(55.9%), 학원 수강 및 개인 과외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26.5%),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5.7%) 순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교육방송을 시청하게된 동기로는 학습에 도움이되기 때문(55.6%), 고입시험에 많이 출제될 것같아서(10.9%), 학교 과제 해결을 위해서(7.7%), 흥미가 이기 때문에(6.8%),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5.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시청 전에는 유익한 프로그램(52.9%), 보통이다(38.7%), 그렇지 않다(8.4%)였지만, 시청을 한 후에는 유익하다(66.1%)는 응답이 높아졌고, 시청후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46.2%로 나타났다.

또 EBS 교육방송 시청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46.7%, 보통이라는 응답은 38.7%,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4.5%였으며, 실제 수업시간에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 교육방송 내용을 입시에 많이 출제한다는 응답은 29.6%, 학교 교내 시험문제로 출제한다는 응답은 27.6%, 교육방송 내용을 과제로 낸다는 응답은 7.5%였다.

학교에서 교육방송 활용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활용하는 게 좋다(33.7%), 자습시간에 활용(27.6%), 수업시간에 활용(20.3%), 학교에서 정해준ㅇ 시간표대로 활용(14.6%)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방송 활용시 애로사항으로는 학원 수강 및 개인 과외 등으로 시간 부족(47.4%), 비싼 교재비(40%), 인터넷이 안된다(12.6%)로 나타났다.

이혜지 양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을 느끼며 자녀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여러 방안 중 EBS 교육방송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만큼, 아직 효과가 미흡한 교육방송을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일문일답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월17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기존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김은나래 양)가 부천 관내 학교중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EBS 교육방송을 실시하는 학교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미흡한 교육방송이 큰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느냐(김지원 양)는 질문이 있었다.

답변에 나선 최재환(모의 부천교육장) 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큰 슬로건은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줄인다’로 10대 과제를 발표해 기존에 비해 더 세분화 됐고,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자기 주도적 학습 강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 육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에 노력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학교 밖에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안으로 흡수하는 일이 시급해 EBS와 에듀넷 등 e-learning을 통한 사이버 학습지원체제 구축과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통해 사굣육 욕구를 흡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장기적으로는 대입 과열경쟁의 근원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과 의식개혁도 병행 추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군은 또 “부천 관내에 EBS 교육방송을 학교에서 시청하는 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미중학교는 아침 자율학습시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EBS 교육방송과 인터넷 강의 등이 실시돼 교육방송을 시청한 가구의 월 사교육비가 10만6천원이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체 평가했다”고 답했다.

EBS 교육방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질문(정진수 군)에 대해 박슬기 양(모의 원미중 연구부장)은 “원미중학교는 2006년 첫 학기가 시작하면서 실시해 오전 8시35분에 EBS 교육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듣는 수업이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어수선하기도 하며, 교육방송이 수준별로 이루지지 않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어 자율학습시간이 아닌 과목시간에 복습하는데 활용하고, 수준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

찬반 토론에서는 “학생들이 교육방송을 지율적으로 시청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학습은 자기 주도적 노력이 중심이 되고 가르치는 교사와 수업을 받는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방적인 교육방송은 학생들이 지속적인 집중력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반대 의견(김윤재 군)과 “집중력 문제는 교사들이 입실하여 지도하는 방안이 있으며, 교과서는 학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지만 열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영상물이 필요한 과목들도 많아 EBS 교육방송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시험에 반영하면 학생들의 성적 향상과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김정화 양)이 나왔다.

또 “학교시설 노후화로 강의 내용 다운받기가 쉽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고 학교에서 EBS 교육방송이 주가 되고 과목 선생님 수업이 객이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교사의 수업을 대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황태호 군)에 맞서 “학교시설 노후화 문제는 예산 지원 및 시설 개선으로 해결해 e-learning이 가능토록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찬성 의견(서동현 군)을 냈다.

상일중학교 모의 의원 30명은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EBS 교육방송 활용 방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6명, 반대 11명(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상도중학교- ‘학생 봉사활동 폐지 조례안’ 두번째 모의의회는 상도중학교 1학년생 24명과 3학년생 11명 등 35명의 학생들이 ‘학생 봉사활동 폐지 조례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제안설명에서 모의 학생의원은 “학생 봉사활동은 1995년 5월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도화를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96년 전국적으로 확대돼 공교육에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 초·중·고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며, 이런 현실 속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본래 목적인 실천적인 체험학습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봉사활동의 기본 취지인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간 채우기식의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마저 심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학생 봉사활동 폐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문일답에서 부천 관내 중·고교의 봉사활동 시행 현황과 다른 지역에선 봉사활동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실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제 갖게 되는 생각들이 무엇인가 등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는 “학생 봉사활동은 교사·학부모·봉사활동 관련단체 지도자와 학생이 동행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도록 하는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돼 이루어지고 있다”며 “봉사활동 시간은 지역교육청마다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기준 시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연간 18~20시간 정도로 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내용은 학교나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사전 교육 실시와 충분한 정보 수집,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교내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장소 안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생봉사활동 정보 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실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는 대부분 일손돕기 활동으로 공공기관이 60.8%,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28.8%”라며 “상도중학교의 경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청과 경찰서 등 관공서 봉사활동(66%), 복지시설이나 봉사단체에 가입해 봉사활동(13%), 학교 봉사활동(21%) 등으로 관공서 봉사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제 가지는 생각은 최근 학국자원봉사교육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중소도시 학생 4천429명 중 30.4%가 ‘유익했다’고 답했으며, ‘조금 유익했다’(11.1%), ‘그저 그랬다’(8.1%),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7.9%),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42.4%)로 나타났고, 유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간 채우기식으로 운영된다’(53.7%), ‘봉사활동을 점수화하여 내신에 반영하기 때문에 억지로 참여한다’(34.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학생 봉사활동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일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므로써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호혜정신을 기르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태도와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봉사활동을 폐지하면 학생들은 봉사에 대한 무관심과 봉사활동의참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시간채우기식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봉사활동을 경험해 보는 것으로 얻는 효과도 크다”면서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센터가 지난 1년간 봉사활동 효과를 측정한 결과가 제시됐다.

5점을 기준으로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배웠다’(3.44점),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생겼다’(3.41점), ‘나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존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3.22점), ‘낯선 사람과 많이 만나면서 친해지거나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3.07점) 순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교육적 효과도 컸다는 것이다.

학생 봉사활동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는 “봉사활동이라면 시간이 믾은 주부 혹은 은퇴자들, 정말 특별히 봉사정신을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으며, 봉사를 어렵게 생각하고 어른들도 하지 않는 봉사활동을 학생들에게 내신성적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입시는 물론 공부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많은 스트레스에 싸여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점수에 들어가니 봉사활동을 하라는 식은 아무런 교육적 의미도 없고 오히려 학생들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했다.

이에 봉사활동 폐지 반대 의견으로 “현행 연간 의무적으로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정해 놓아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봉사의 의미와 기쁨을 알아가는 학생들도 많다는 점을 상도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면서 “봉사활동이 내신성적이나 진학에 반영되는 현행 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40%), 필요없다(38.9%)였고, 현행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면 참여하는 기회가 전혀 없을 것같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현행 봉사활동제도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봉사활동 폐지를 찬성하는 또하나의 의견으로 “입시 점수를 따내기 위해 의무적, 억지로 참여해 시간 채우기식으로 행해지는 현재 학생봉사활동은 제대로 채우지 않은 봉사활동 시간을 가짜 확인서를 통해 발급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충격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대부분의 학생 봉사활동은 시청과 같은 관공서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충 시간만 떼우고 확인서를 받아 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 예로 인근 관공서에 가서 1시간동안 화장실과 식당 청소를 한 뒤 4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는 사례도 발견됐으며, 봉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아는 사람들로부터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다”며 학생 봉사활동의 잘못된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상도중학교 학생 모의의원 23명은 팽팽한 찬반 의견이 맞선 ‘학생 봉사활동 폐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0명, 반대 13명으로 부결시키고 학생 봉사활동이 그래도 필요하다는데 손을 들어 주었다.

■심원중학교- ‘학교운동장 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원중학교 학생 모의의원 44명(모의 의장 왕나영 양)은 지역주민에게도 관심을 모을 ‘학교운동장 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이날 세번째 모의의회를 열었다.

강우원 군과 강슬기 양이 공동 의안을 제출, 강 군이 먼저 제안설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부천시는 운동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심원중이 위치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방과후에도 학교운동장을 이용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야간 체육활동을 위한 조명시설이 없어 어두워지면 운동을 하기 어렵고 농구골대 같은 시설수도 넉넉하지 않아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군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학교운동장에 야간 조명시설과 테니스 코트, 육상 트랙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운동시설을 확충해 방과후에도 개방하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면 주민복지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문입답으로 진행된 질의 답변에서는 부천지역에 청소년들이 활용할만한 운동시설 현황(윤혜림 양), 부천시의 체육시설 확충 계획(신동민 군), 현재 학교 체육시설의 운영 현황(이정은 양)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답변 내용은 “부천시에는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 등 120여개의 각종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시에 비해 뒤지지 않은 숫자이지만 지역적으로 일부 지역에 편재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윤성원 군- 모의 부천시 복지국장), “부천시는 오는 2011년 전국체전 유치를 목표로 할 만큼 다양한 규모의 각조 체육시설을 갖췄고, 그동안 지적돼온 구도시와 신도시간 체육시설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정 다목적레포츠센터, 고강 다목적체육관을 설립할 계획이며 성주산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기종 공원의 각종 시설들을 보완할 계획”(송민섭 군- 모의 부천시장)이라고 밝혔다.

학교 체육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곽동영 군- 모의 부천교육장)에서 “각 학교의 시설 이용 및 개방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 교육법 제11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재 부천시의 여러 학교에서 방과후에 일정 시간까지 청소년이나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 각종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학교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목적이 우선시 돼야 하는 관계로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만 개방되고 있다”고 했다. 또 “다양한 운동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특히 야간 조명시설이 없는 곳이 많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많다”고 덧붙였다.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한 답변(한새롬 양- 모의 심원중 교장)에서는 “시의 예산지원으로 학교 체육시설 확충이 될 경우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학교 관계자들로는 어려운 점이 많으며, 지금도 휴일이나 야간에 많은 청소년과 주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한 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학교 잔디와 나무를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체육시설이 늘어날 경우 지금보다 관리가 아려워져 학교 본래 목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했다.

이어, 찬반 토론에서는 “부천시에는 120여개가 넘는 각종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시민 스스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렵지 않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현재 우동장 시설로도 충분히 즐거운 체육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확충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엄태민 군)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에 맞서 “체육관이나 공원시설들은 대게 신도시 지역과 산에서 가까운 쪽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심곡1동에서 중앙공원이나 종합운동장까지 가려면 30분 정도 걸어야 하고 버스를 타려고 해도 노선이 연결되지 않아 힘들게 가야하는 등 불편이 따라 인근 소공원이나 학교운동장을 찾지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어두워지면 운동을 할 수 없어 운동장 시설 확충을 한 뒤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김태희 양)이라고 찬성 의견을 냈다.

또한 “학교는 어디까지나 교육활동이 우선돼야 하는 곳이고, 시에서 학교 운동장의 체육시설을 지원하면 더 많은 곳을 개방해야 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들간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경우 시설관리가 힘들어지므로 지금처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토록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윤정민 군)과 “현재 운영되는 부천시의 체육시설은 대부분 어른 위주로 갖추어져 있고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을 지원하여 청소년 위주로 개방하면 관리상 어려움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 의견(신동찬 군)이 팽팽하게 맞섰다.

심원중학교 학생 모의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맞선 ‘학교 운동장 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28명 중 찬성 19명, 반대 8명(기권 1명)으로 가결해 학교 운동장 사용을 활성화 하자는 쪽에 손을 들어 주었다.

■성주중학교- ‘체벌 금지 조례안’ 네번째 모의의회는 2, 3학년 대의원과 학생회장, 부회장 등 31명의 모의의원이 참가한 성주중학교 학생들(모의 의장 민병준 군)이 ‘체벌 금지 조례안’을 다뤘다.

제안 설명에 나선 이배운 군(모의 부천시장)은 “교육현실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제한조치는 새로워지지 않아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난감한 상화에 처하기도 한다”면서 “체벌로 인한 학생들의 반발도 커져서 2006년 상반기에만 체벌로 인한 민원건수가 64건에 이르는 등 변화하는 학생드릐 인권 의시과 자기 표현감에 발맞춰 체벌을 금지하고 학교 자체에서 체벌에 상응하는 새로운 학생 지도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 응답에서 현행 교육법상 체벌은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김희승 군), 현재 부천 관내의 체벌로 인한 민원건수(김누리 양),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각과 체벌의 문제점(김예닮 양) 등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답변(김소연 양- 모의 복지환경국장)에서는 “현재 교육부의 예시안에는 ▲체벌의 기준이 ‘별도의 장소에서 제3자를 동반하여 실시, 체벌 도구는 지름 1.5cm 내외, 길이 60cm이하의 직선형 나무, 체벌 부위는 남자 둔부·여자 대퇴부, 1회 체벌 봉 사용횟수는 10회 이내’ 등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체벌을 형법상의 정당행위라는 관점에서,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체벌의 목적, 정도, 방법, 부위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부천 관내 체벌로 인한 민원건수에 대한 답변(황우연 군- 모의 부천교육장)에서 “지난달 27일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제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200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체벌 관련 시도교육청 민원접수는 132건에 달했고, 특히 올들어 7월까지 신고된 사례만 64건으로, 지난해 68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22건, 경남과 서울이 12건이었고, 경북·강원·광주는 3건, 충남은 1건으로 집계됐다고 체벌 민원건수를 제시했다.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에 대한 답변(김형순 양- 모의 부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에서 “학생들위 체벌에 대한 몇가지 의견으로는 ‘체벌을 하고 무조건 윽박지르는 선생님은 질이 낮은 선생님’, ‘체벌이란 규제는 시대의 변화 속에 맞지 않는 규제다’, ‘대부분의 체벌받은 학생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만 쌓인다’고 했다는 점에서 체벌은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골만 깊게 만드는 비효유럭인 규제로 보여진다”고 했다. 체벌의 문제점으로는 학생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점과 성장기와 사춘기를 동시에 맞고 있는 아이들의 정서와 감정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체벌 금지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는 반대 의견으로 정소라 양(모의 의원)은 “체벌 완전 금지는 불가능하며 잘못한 학생에게 교사가 말로 다스리려고 했을 때 잘 따라와 준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잘못을 반복하고 그럴 때마다 훈화로만 해결하다 보면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무시를 먼저 떠올리게 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체벌이 주어져야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할 때 주저하게 되고 체벌의 본래 목적인 바람직한 행동 유도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체벌 금지의 또다른 반대의견으로 박진경 양(모의 의원)은 “많은 학생들을 통제해야 하는 교육현실상 체벌없이 관리하기 힘들며 학생들 대다수는 체벌을 하지 않는 선생님 시간에는 좀더 산만한 분위기를 보여 학생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체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해석하면 선생님이 학생을 체념한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고 이는 교사가 학생의 가능성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흔히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뿐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님과 선생님위 체벌에는 불만을 갖기도 하는데, 학생의 잘못이 자기 자신만의 것이라면 부모님은 왜 뒷바라지를 해주고 선생님은 왜 올바른 인격을 쌓아주기 위해 노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체벌은 꼭 필요한 학생을 교육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체벌 금지를 찬성하는 의견으로 안명숙 양(모의 의원)은 “시대는 변화하면서 교실 분위기도 학생과 선생님들이 같이 만들어가고 규칙도 함께 제정해 가는 좀더 민주적인 교실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체벌을 하면 상대적으로 선생님에게 권력이 편중되고 보다 민주적인 의견 제시를 학생들이 하기 힘들고, 또한 학생들이 권력 남용을 배울 가능성이 있어 교육적으로도 안좋다”고 했다.

체벌 금지를 찬성하는 또다른 의견으로 서선율 양(모의 의원)은 “체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학생들이 가장 모방하기 쉬운 교사에 의해 지행되는 폭력이라는 점이며, 체벌을 받음으로써 학생은 힘으로 권력이 영유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이는 학원가의 폭력에까지 영향을 준다”며 “체벌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침해이며 체벌받은 학생은 벌을 주는 교사에 의해 감시받고 있을 때에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억제하는 은폐 행동을 하게 된다”고 체벌의 부작용을 말했다.

그러자, 체벌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으로 최재호 군(모의 의원)은 “최종적으로 체벌이 없어지는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다”면서 “특정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학습권 보로를 위한 교사의 제제 방법이 있어야 하며, 미국의 경우도 거의 전면 금지돼 가던 체벌이 50개주 중에서 22개주가 체벌을 허용하기 시작했듯이 학교 단위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벌 도구나 방법 등에 관한 장교한 규정을 통해 학교 자체에서 체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기에 맞서 체벌 금지를 천성하는 의견으로 원혜주 양(모의 의원)은 “체벌 문제를 학교에 맡겨 잘못을 했을 때 체벌을 인정한다면 맞는 것에 익숙한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동을 다시 가볍게 할 수 있고, 반성의 여지없이 자신은 체벌과 함께 용서를 받았다는 착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원한다면 체벌 보다는 학생과 선생님간의 따뜻한 대화가 필요하며, 체벌은 강압적으로 누르는데는 효과가 있지만 개인의 잘못된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반발심을 유발시켜 교사와 학생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학생 모의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제시되며 팽팽히 맞선 끝에 성주중학교의 ‘체벌 금지 조례안’은 표결에 부쳐져 25명 모의의원 중 찬성 17명, 반대 8명으로 체벌을 금지하자는 쪽에 손을 들어 주었다.

■부일중학교- ‘초·중·고교에서 휴대 통신기기 사용 전면 금지 조례안’ 모의의회 마지막 다섯번째 순서로 부일중학교 3학년 8반 학생 40명(모의 의장 정은우 군)이 다룬 ‘초·중·고교에서 휴대 통신기기 사용 전면 금지 조례안’은 “교실 내 학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제안 설명(장소진 양- 모의 부천시장)과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응답(성효주·차혜림·이솔지·김다정 양)과 찬반 토론(김대현 군·문지은·정현지·남은혜 양)에 이어 표결에 부친 결과 29명 중 찬성 13명, 반대 16명으로 부결시켰다.

특히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전날인 25일 성곡중학교 모의의원들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란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8명, 반대 22명으로 부결시켜 부일중학교와 같은 결론을 도출한 반면, 동중학교 모의의원들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명, 반대 16명으로 가결시켜, 교내 휴대 전화 사용에 손을 들어준 바 있어 학교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을 둘러싼 학생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