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살인을 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윤모(39)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8시28분께 본인의 집 근처인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마사지업소의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로 경기도청 콜센터에 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원미구 역곡동 소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신의 아내와 장모, 처제를 언급하며 “중국 연변 동생을 사주해 동생들을 사주하여 낮 12시에 1차 시도, 오후 6시에 2차 시도를 통해 살인을 할 것이다. 지금 연변동생들이 집으로 가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3개 경찰서(부천원미경찰서,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에서는 윤씨의 소재 파악 및 윤씨의 아내와 장모, 처제의 신변보호를 위해 약 8시간10분 동안 40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됐다.

하지만 신고 당일 오후 4시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노상에서 붙잡힌 윤씨는 경찰에서 신고 경위에 대해 “별거중인 아내가 속을 썩여서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12에 신고 전화를 했다”고 진술해 경찰을 어이없게 만들며 동원된 경찰력을 헛탕치게 만들었다.

경찰은 윤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출동 경찰차량의 유류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 등을 사유로 776만7천516원의 위자료 청구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단독1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승용 원미경찰서장(경무관)은 “112 허위 신고는 진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라며 “허위 신고자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112 허위 신고에 엄정하게 대처해 국가공권력 낭비 예방 및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