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특고압 주민대책위원회, 부천시, 한국전력공사는 31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창의실에서 ‘한전 전력구 상생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설훈 국회의원실에서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부천특고압 주민대책위원회 윤용호 공동대표 등 7명, 설훈 국회의원(부천시을), 장덕천 부천시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345kV 갈산~ 신광명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부천시 상동지역 주민, 부천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국가 경제와 사업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훈 국회의원 입회하에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행하기로 했다.

‘특고압 지중화’는 상동 지역의 오랜 민원으로, 그동안 부천시와 한전, 주민들이 공청회 및 간담회를 통해 대책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전력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됐다.

특히 설훈 국회의원은 경인지역 전력 공급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 이전에 상식’을 강조하며 특고압 지중화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섰다.

지난 2018년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20대 국회에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전원개발촉진법’,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고압 송전 설비 지중화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설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과 상생을 도모하는 공기업인 한전이 부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을 지적하며 공기업의 자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설훈 국회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전, 부천시, 주민과의 갈등을 중재한 끝에 이날 협약식을 개최하며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특고압 지중화’ 공사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전력 공급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일거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설훈 국회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사업은 주민의 안전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특고압 민원 해결을 위해 앞장서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한전과 부천시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협약식 이후에도 이번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두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며 “공사 과정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이행 협약 내용 등에 대한 법적 효력 검토를 거쳐 4월 중 공사 재개(중단된 지점에서 1번 수직구 부천체육관→ 기설 전력구 상3동 구간과 연결 공사)를 시작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기설 전력구(8m)를 이용해 임시 전력공급(345kv 2회선)과 2027년 상반기에 345kv 2회선 이설 완료(이미 만든 전력구 내 345kv 철거)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전 전력구 상생 협력’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

●한국전력공사= ▲1단계 사업(기설 전력구 이용 345kV 케이블 2회선 임시 설치)는 2023년 7월까지, 2단계 사업(345kV용 터널 신설 및 345kV 케이블 3회선 설치)는 1단계 종료 후 4년 이내에 완료(한전 부담) ▲기설 전력구의 전자파 실태조사 후 전문가 의견에 따른 조치 이행(한전 부담) ▲부천시가 소송 구간에 대한 인허가 승인시 행정소송 취하.

●부천시= ▲한전이 신청한 도로 점용, 공원 점용,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한 즉시 승인 ▲1, 2단계 사업을 위한 인허가 승인 및 공동구 임시 사용 동의.

●주민 대책위= ▲이미 설치된 전력구 및 154kv 존치 동의 ▲단, 이미 설치된 전력구에 대해서는 전자파 조사기관 선정 및 공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차폐 시설 등을 조치 ▲상기 사항 이견 발생 시 주민, 부천시, 한전이 상호 협력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