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청소행정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대대적인 실태점검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청소업체의 업무상 비리를 알고도 눈감아 준 부천시 공무원 11명 검거’라는 소사경찰서발 보도를 접하는 우리는 오히려 담담했다. 그동안의 노동/시민진영의 숱한 요구에도 책임회피로 일관했던 담당 공무원의 모습과 이윤창출에 혈안이 된 청소업체의 모습에서 필연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부천시는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관내 청소업체 6개 회사와 총액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계약 후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실제 용역보고서와는 다른 내용으로 도급비를 집행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곤 했다. 특히나 용역보고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청소사업의 효율성을 도리어 저하시켜 민간위탁의 목적을 무색케 하였으며, 그 피해는 부천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었다.

우리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의장 황완성, 이하 부천노총)는 10여년에 걸쳐서 숱한 집회와 천막농성, 시의회 질의, 주민감사청구, 홈페이지 제안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부천시 청소행정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천시 담당 공무원의 입장은 한결같이 ‘현행법 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답변뿐이었다. 어차피 혈세를 주면서도 관리감독을 못한다면 계약을 위해 용역보고서를 발주하는 것조차 혈세낭비일 뿐더러, 그런 비상식적 계약방식 또한 변경되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터진 2012년의 청소업체 용역비 부당수급은 청소업체는 물론 담당 공무원조차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 부천시에서는 부당수급이 밝혀져 1억5천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하는데, 자정능력과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담당 공무원을 떠올려 볼 때 이마저도 환수가 완료되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천시 청소행정의 문제가 비단 최근의 모습, 또 한 업체만의 문제에 국한되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부천시가 관내 모든 청소업체에 대한 도급계약, 정산내역등의 심층 감사를 통해 현 청소행정의 구체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용역보고서대로 지급하게 하고 이를 어길시 계약해지를 하도록 조치하라. 또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계약방식 변경 등 청소행정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청소행정은 쾌적한 부천시 만들기의 전제조건이며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좌우하는 기초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 번 사건이 청소행정의 합리적 개편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비정상적인 청소행정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만일 가시적인 변화가 보여지지 않을 때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제출하고 전 조합원의 힘으로 직접 뜯어고칠 것이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의 소극성에 편승하여 노동자의 고혈을 착취하고 온갖 비리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청소업체는 우선적으로 규탄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2월 10일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