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세 관계법령이 대폭 개편돼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4일 부천시 원미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고ㆍ납부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를 신고ㆍ납부한 납세자는 신고ㆍ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걸로 보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급 관청인 도지사 조세심판원 감사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한 자는 신고납부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불복 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

대신 새롭게 신설된 경정청구 제도에 따라 세금을 과다 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경정청구 결정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차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원미구 세무2과 취등록세1팀 관계자는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고 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불복 청구기간이 확대돼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됐”고 말했다. ☎(032)625-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