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201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올해 들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고소득, 고신용 차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부채보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 “소득 측면에서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돼 왔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경우 채무 상환 능력이 추가로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지역 자영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밀 업종에서의 창업 제한 유도, ▲창업자 교육 및 사전 지원 강화, ▲온라인 서비스 강화,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모니터링, ▲자영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자영업 현황
경기지역 자영업자는 2020년 4월 기준 132만명으로 전국 자영업자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9만명(29.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3만명(70.2%) 수준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이후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
2010~ 2019년 중 전국의 자영업자는 연평균 0.1% 감소한 반면, 경기지역 자영업자는 연평균 1.4% 증가해 제주(3.1%) 등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기지역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해 왔으며, 금년 4월에도 경기지역(19.2%)은 전국(21.0%)을 밑돌았다.
이는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기업 등이 다수 분포돼 있어 임금노동자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경기지역 개인사업체(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로, 개인사업체는 개인이 소유·경영하는 사업체를 의미)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2010년 156만3천명에서 2018년 200만1천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으로 경기지역 자영업 종사자가 전체 사업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7%로, 전국(37.2%)을 상회했다. 경기지역 사업체별 종사자 수는 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2018년 기준 경기지역 개인사업체 및 개인사업체 종사자 가운데 서비스업이 각각 85.4%, 7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지역 개인사업체 및 종사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전국(각각 88.0%, 83.2%)을 밑돈 반면, 제조업 비중(각각 12.1%, 17.2%)은 전국(각각 9.5%, 13.6%)을 읏돌았다.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사업체수 23.2%, 종사자수 19.8%), 음식숙박업(각각 20.8%, 21.6%)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에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6%), 식료품 제조업(1.1%) 순이다.
개인사업체당 종사자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6명), 제조업(4.0명), 건설업(3.8명) 등에서 많은 반면, 운수창고업(1.2명), 부동산업(1.5명) 등은 적은 편이다.
한편 음식숙박업(98.4%), 여가서비스업(94.3%), 운수창고업(94.3%) 등은 전체 사업체대비 개인사업체 비중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이 개인사업체로 구성돼 있고, 종사자 기준으로도 음식숙박업(85.8%), 사회복지업(58.3%), 도소매업(53.9%) 등이 개인사업체 비중이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2018년 기준으로 경기지역 개인사업자(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분류) 가운데 40~50대 비중이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40대 및 50대 비중은 각각 27.0%, 31.7%로 전국(각각 25.9%, 30.7%)을 상회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 대비 개인사업자 비중은 30대가 5.7%로 가장 낮았으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비중도 높아져 60대 이상에서는 33.1%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증가 지속
경기지역의 자영업자, 개인사업체 등 자영업 관련 양적 지표는 2010년 이후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경기 및 제주 지역 자영업자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5%, 2.0%이다
전국의 자영업자는 2010~19년중 연평균 0.1% 감소한 반면, 경기지역 자영업자는 연평균 1.4% 증가(제주 3.1%)했다.
경기지역 자영업자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0.6%에서 2019년 23.5%로 확대됐다.
반면 서울의 자영업자는 2010~19년중 2.8% 감소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중 18.6%에서 14.6%로 축소됐다.
경기지역 개인사업자수는 2010~18년중 4.9%, 개인사업체수는 2.8% 증가하면서 전국(각각 3.7%, 1.9%)을 상회하였으며, 제주(각각 7.4%, 3.7%)를 제외하고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사업체 종사자 수도 동 기간중 3.1% 증가하여 제주(3.8%)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편이다.
이는 2010년 이후 경기지역 2기 신도시로의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고 소비 수요가 확충되면서 자영업 창업기반이 마련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경기지역 인구는 2018년 1천308만명으로, 2010년말(1천179만명) 대비 129만명 증가했다.
특히 2010년 이후 김포시, 하남시, 화성시 등 2기 신도시(2010년대 들어 김포 한강, 하남 위례, 화성 동탄 등 신도시로의 입주가 본격화)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동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경기지역 인구 1만명당 개인사업체 수는 2010년 483개에서 2018년 542개로 증가해 과밀도가 심화됐으나, 전국(553개→ 626개)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16개→126개), 음식숙박업(103개→113개), 운수창고업(56개→64개) 등 전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과밀도가 심화됐다.
지역별로는 제주(773개), 강원(750개), 대구(725개) 등에서 과밀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경기지역의 과밀도는 세종(378개)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이는 자영업자 가운데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개인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은 등 개별 자영업체의 규모가 여타 지역에 비해 큰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한편 경기지역 개인사업체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숙박업 업체중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중(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대비 음식숙박업의 비중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은 2017년 기준으로 19.3%로 전국(16.3%)을 상회했다.
경기지역이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2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프랜차이즈 본부 기준으로는 서울(38.1%) 다음으로 높은 비중(23.1%)을 차지했다.
●업황 부진
경기지역 개인사업자당 총수입금액(과세소득+결손소득)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개인사업자당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도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등 개인사업자의 영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지역 개인사업자당 총수입금액은 2011년 1억7천만원에서 2018년 1억2천만원으로, 소득금액은 2015년 1천500만원에서 2018년 1천400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결손소득(소득금액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을 기록한 사업장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2010년 6.1%→ 2018년 7.4%)했였으며, 전국(5.1%→ 7.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교육서비스업(13.0%), 음식숙박업(10.8%), 임대·사업서비스업(10.4%) 등에서 결손소득 사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는 2018년 기준으로 대구(1천900만원), 서울(1천800만원)은 개인사업자당 소득금액이 높은 반면, 경기지역은 전국(1천500만원)을 밑돌았다.
또한 2010~18년중 경기지역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증가율은 임금근로자의 소득증가율을 하회하는 데다 변동성도 커서 안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자영업자의 소득은 2010~18년중 연평균 2.4% 증가해 임금근로자(6.1%)의 소득 증가율을 밑돌았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증가율은 2011~18년중 -2.5~5.2%로 높은 변동성을 보인 반면, 임금근로자는 5.0~7.2%로 안정적이다.
다만, 2010~18년중 경기지역의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증가율(각각 2.4%, 6.1%)은 전국(각각 0.6%, 5.5%)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2010년 이후 경기지역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은 ▲민간소비 둔화, ▲높은 임대료 수준, ▲대형소매점 매출액 증가 및 온라인거래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2010~18년중 경기지역의 1인당 민간소비 증가율(3.0%)는 1인당 개인소득 증가율(4.0%)을 하회한 가운데 경기지역 개인소득대비 민간소비 비율(‘10년 93.9% → ’18년 86.5%)도 하락하는 등 민간소비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2010~18년중 경기지역의 1인당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경기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지역내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1/4분기 기준 경기지역 임대료(소규모매장 기준)는 m2당 2만3천300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1.6배 수준이다.
또한 도소매업의 경우 대형소매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경기지역 대형소매점 매출액은 2015~19년중 연평균 2.1% 증가해 전국 증가율(0.4%)을 상회했으며, 전국 대형소매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2016년 24.6%→ 2019년 25.3%)됐다.
전국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2017~19년중 연평균 19.8%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자영업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높은 창업률 및 폐업률
경기지역 개인사업자는 창업률과 폐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으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존속기간도 짧은 편이다.
창업률은 금년도 전체 개인사업자에서 금년도 신규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폐업률은 전년도 전체 개인사업자에서 금년도 폐업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경기지역 창업률과 폐업률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해온 가운데, 경기지역의 창업률은 2013년 이후 증가세(경기지역 창업률 2013년 17.8%→ 2018년 20.4%, 전국 창업률 17.2%→ 18.5%)를 보였다.
이에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사업 존속 연수 3년 미만 비중(42.4%)이 전국(38.8%)을 상회하는 반면, 5년 이상(43.6%)은 전국(47.3%)을 밑돌았다.
더욱이 60대 이상 고령층, 존속기간 3년 미만의 신규사업자 등의 창업 및 폐업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1955~63년생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따른 창업 증가 등으로 경기지역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경기지역 신규사업자(존속기간 3년 미만) 가운데 61.9%는 사업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도 전국(59.1%)을 상회했다.
폐업자 중 존속기간 3년 미만 비중은 2014년 53.8%에서 2018년 61.9%로 증가했으며, 2년 미만 비중도 45.5%에서 53.8%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창업 준비기간이 짧고 경쟁력 차이가 크지 않은 음식점업, 소매업 등 전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다.
경기지역 음식점업(창업률 13.4%, 폐업률 12.1%), 소매업(각각 13.2%, 10.8%) 등의 창업률과 폐업률은 전산업 평균(각각 11.1%, 7.4%)을 상회했다.
이에 경기지역 음식점업과 소매업 업체중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의 비중은 각각 49.9%, 42.4%로 전체 평균(38.1%)을 상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황 부진 심화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관광ㆍ여행ㆍ여가 활동이 위축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지역 자영업도 부진이 심화되었다가 5월 들어 다소 회복되고 있다.
경기지역 비제조업 업황 BSI는 기준치(100)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해온 가운데 올해 1월 79에서 5월에는 54로 하락했으며,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같은 기간중 105에서 80으로 하락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비제조업 BSI는 3~4월중 크게 하락한 후 5월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이는 5월 들어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도소매업은 3~4월중에는 소비자들의 매장 방문 기피 등으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영업은 크게 위축됐다가 5월 이후 정부 및 경기지역의 재난소득 지급 등으로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경기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우, 올해 3월 BSI(각각 27.6, 27.2)가 크게 하락하는 등 업황이 크게 악화됐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5월 각각 87.7, 128.1)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보면, 경기지역 편의점 사용액은 올해 3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했다.
음식숙박업은 외출 자제,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외식 및 여행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가 점차 회복하고 있다.
경기지역 외식업체중 대부분(83.8%)은 올해 3월중 1월보다 고객수가 감소했으며, 평균 고객수는 29.1% 감소했다.
다만,외식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배달로 일부 대체되면서 외식업체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은 다소 완화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으로도 경기지역 음식숙박업 사용액은 올해 3월 이후 크게 감소했으나 감소세는 다소 완화(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기준, 금년 3월 –23.–%→ 5월 -13.4%)됐다.
올해 3~5월중 호텔 등을 제외한 경기지역 기타숙박업과 일반음식점업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년대비 각각 23.6%, 15.3% 감소했다.
부동산임대업은 자영업자 업황 악화 및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임대료가 하락하고 상가 공실률도 상승하는 등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소 부진한 편이다.
올해 1/4분기 중 경기지역 상가 임대료는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오피스 및 상가(중대형, 소규모, 집합) 모두 하락했으며, 그 가운데 소규모상가 임대료가 가장 크게 하락(-1.64%)했다.
경기지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019년 4/4분기 9.2%에서 2020년 1/4분기 9.8%로 상승했다.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리스크 점검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추산 기준)은 2012년말 80조2천억원에서 2020년 3월말 178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2012년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2018년 정부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으로 2019년에는 증가세가 축소했다.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체 대출의 64.5%인 114조9천억원, 가계 대출은 35.5%인 63조2천억원이었으며(2020년 3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의 대출은 전체 대출의 84.6%인 150조7천억원이었으며, 가계 대출 없이 사업자 대출만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대출은 전체 대출의 15.4%인 27조4천억원 수준이다.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2년말 26만1천명에서 2020년 3월말 46만9천명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2012년말 3억1천만원에서 2020년 3월말 3억8천만원으로 증가했다.
경기지역 시군별로 보면, 경기지역 전체 개인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시군일수록 자영업자 대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기준으로 성남시, 용인시는 경기지역 전체 개인사업체에서 각각 7.2%, 6.5%를, 경기지역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는 각각 9.9%, 9.6%를 차지했다.
2016년 이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은행을 상회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말 75.7%에서 2020년 3월말 69.3%로 하락했다.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 중 비은행기관 대출의 세부업권별로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신용협동기구(22.7%), 신용카드사ㆍ캐피탈사ㆍ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사(2.7%), 상호저축은행(2.3%), 보험사(1.3%) 및 대부업(0.3%) 순이다.
업종별(자영업자 대출중 업종을 식별할 수 있는 차주 보유 대출 기준)로는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49.9%로 가장 높으며, 도소매업(9.8%), 제조업(5.8%), 음식숙박업(5.3%) 순이다.
2012년 이후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은 2018년 51.7%까지 상승했다가 정부의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비중이 다소 축소됐다.
차주별로는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 중 고신용차주*(79.5%), 고소득차주** (73.0%), 40~50대 차주(61.8%)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2년 이후 고신용차주의 자영업자대출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중신용차주와 저신용차주의 비중은 감소했다.
고신용 차주는 고신용(4~6등급), 저신용(7~10등급)으로 분류하며, 고소득 차주는 전국 가계부채DB 표본을 기준으로 고소득 상위 30%, 중소득 30~70%, 저소득 하위 30%로 구분한다.
●리스크 점검- 채무 상환 능력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채무상환능력(소득 측면에서는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자산 측면에서는 총부채 자산비율(DTA)를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은 소득 측면에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나, 자산 측면(수도권 기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2017년 이후 다소 개선돠고 있다.
경기지역 LTI(소득대비대출비율(LTI)은 ‘부채/소득’으로 한국은행 가계부채DB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는 2012년말 732%에서 2019년말 865%로 상승이 지속적이다.
수도권 DTA(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제약으로 수도권에 대한 분석으로 대체)는 2012년 24.8%에서 2017년 30.0%까지 상승했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019년 28.4%로 하락했다.
한편, 수도권 자영업자 가구의 대부분(96.8%)이 보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연령층의 LTI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경기지역 60대 이상 자영업자 LTI는 2012년말 1,152%에서 2019년말 1,271%로 상승했으며, 20~30대(611%) 및 40~50대(817%)보다 높은 수준이다.
●취약차주 점검
경기지역 자영업자 취약차주(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주로 구분)의 대출액은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지역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액은 2015~19년중 17.3% 증가하면서 경기지역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13.6%)을 상회했다.
경기지역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은 비취약차주에 비해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이 높고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경기지역 취약차주의 비은행대출 비중(43.2%)은 2019년말 기준으로 비취약차주의 비은행대출 비중(28.7%)을 상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금수요 증대, 정부·은행의 자금 지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월말 기준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78조1천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등으로 업황이 부진했던 음식숙박업(4.4%) 등에서 전년말 대비 증가율이 높은 반면, 부동산임대업(1.8%), 제조업(-0.3%) 등은 전체 증가율(3.4%)을 밑돌았다.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은 축소됐으나, 채무상환능력은 저하했다.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은 2019년말 10.1%에서 올해 3월말 9.7%로 축소됐다.
●평가
경기지역 자영업자는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자영업 기반 확대, 베이비부머의 창업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편중도는 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자영업자의 영세성 및 밀집도(사업체당 종사자수, 인구 1만명당 개인사업체수 등이 전국을 하회)는 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지역 자영업은 소비 둔화, 높은 임대료 수준, 온라인거래 확대 등으로 영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창업률과 폐업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금년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업황이 악화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201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올해 들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고소득, 고신용 차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부채보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소득 측면에서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돼 왔으며(자산 측면에서 수도권의 자영업자 채무상환능력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2017년 이후 다소 개선),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경우 채무 상환 능력이 추가로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를 포함한 취약차주, 고연령층 차주는 코로나19 등 경제충격에 따른 영향이 커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시사점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지역 자영업자가 업황 부진을 극복해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실업이 과밀업종에서의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 이동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한편, 신규 자영업자가 창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 자영업자는 업황 부진을 해결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달라진 경영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금 지원을 지속하되, 금융기관은 취약차주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 수립 및 자영업자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정의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나, 자영업자 정의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관련 기관별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분류한다.
통계청에서 자영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로 구분한다. OECD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전체를 자영업자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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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개인사업체는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직형태별 사업체 중 개인이 소유·경영하는 사업체를 의미하며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포함한다.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