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노총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임시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조용익 후보와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부천지역사회 건설을 실천하기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조용익 후보가 부천시장으로 당선되면 부천노총과 정책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재임기간 동안 정책요구안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천노청의 정책요구안은 ▲참여와 통합의 노사관계(지방정부 노동행정 구축·확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노동자 경영 참가 확대) ▲차별없는 평등한 노동시장(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생활임금 확대 시행, 출자 출연·공무직 민간위탁 노동자 신분 보장 및 차별 개선, 주4일제 시범 도입·시행, 세대·계층 노동권 보장- 지역 청년 거버넌스 참여 제고 및 청년수당 도입, 성평등 정책 전담조직 기능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 고령자 고용 활성화) ▲나의 삶을 책임지는 지역 사회안전망(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유급 병가 제도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재 예방 활동 강화,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 플랫폼·특고 노동자 산재/고용보험0지원 및 맞춤형 안전보험 실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전환(일자리 창출 및 노사 공동 일자리 모델 기능 강화) 등 4가지 목표를 위한 세부 실천사항을 담았다.
주요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자문위원회 등 구성·운영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 지원 및 육성 강화 ▲노동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 상정 권한 부여 및 조합원의 노동이사 자격 부여 ▲ 인사위원회 등에 노조 추천이사 참여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 응이 담겼다.
또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및 민간 도입 기업 인센티브제 도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의무 공시 및 민간위탁 계약시 공개 의무화, 공공조달 참여시 가점 부여 ▲공무직 법제화(신분 보장) 조례 제정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 고용 전환 ▲환경미화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등을 담았다.
또한 ▲‘1주 52시간 상한제’현장 연착륙을 위한 행정지원제도 및 근로감독 실시 확대 ▲ 공공부문‘주4일’또는‘주4.5일제’단계적 도입·시행 ▲주4일제 민간 시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노동시간단축 우수기업 인증제도’ 실시 ▲청년기본소득(청년수당) 도입 ▲성평등 전담부서 확대·강화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년 연장 및 고용의무 조례 제정, 민간 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 ▲공공의료기관 신설 ▲유급병가(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화 ▲노동자의 휴식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 제정 ▲플랫폼노동자 및 특고 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플랫폼·특고 등 취약노동자 맞춤형 지자체 보험 실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산업 및 기업 대상 직업훈련 지원 체계 구축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천노총은 조용익 후보와 정책협약에 따라 공동 약속 이행 방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에서 조용익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부천노총과 조용익 후보는 또 당선시 정책협약의 이행 점검 및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 의제를 논의하는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 재임기간 동안 운영해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양 측은 또한 기존의 섹터특화형 노사 공동 일자리 모델을 디지털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으로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능 강화에 힘쓰고, 이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한 직업훈련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 중심, 정의로운 부천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협약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는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선거 승리와 노동중심 정의로운 부천건설을 위하여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는 노동중심 정의로운 부천건설을 위한 이행과제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가 부속 문서와 같이 제시한 정책요구안을 시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노동자와 부천시민 유권자 앞에 본 후보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2.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는 노동 중심 정의로운 부천건설 정책 협약에 따라 공동 약속 이행 방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조용익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는 기존의 섹터특화형 노사공동 일자리모 델을 디지털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으로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능 강화에 힘쓰고, 이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한 직업훈련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는 6월 1일 부천시장으로 당선이 확정되면 노총과 정책 협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재임기간 동안 정책 협약 이행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와 공동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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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용익 후보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는 부천시장 취임 즉시 정책 협약의 이행점검 및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 의제를 논의하는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임기간 동안 운영한다.
2022년 5월 23일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박종현ㆍ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조용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