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는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GS25, BGF리테일, 이마트24, 코리아세븐, 롯데GRS 등 프랜차이즈 협약업체 및 부천지역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부 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회에서는 올해 부천시 노동권익서포터즈 7명이 총 1천286개 매장을 방문해 단시간 노동자 1천774명과 사업주 147명을 만나 1:1 대면조사 방식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률은 각각 5.9%, 3.9%로 작년보다 0.5%, 0.6%씩 하락했다.
최저임금 미지급률은 1.7%로 작년 대비 1% 줄었고, 주휴수당 미지급률은 22%로 작년보다 4.7% 줄었다.
인격적 대우는 폭언·폭력 9.2%, 성희롱 1.3%로 집계됐는데, 이는 모두 손님으로부터 당한 응답이며, 임금명세서 미교부율은 30.2%로 작년보다 3.7% 증가한 수치가 나왔다.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것은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서 고용하는 이른바 ‘3.3 노동자’에 대한 조사 결과로, 전년도 271명에서 올해 292명으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로 나왔다.
이는 향후 가짜 3.3 노동자에 대한 대책과 인식개선이 주요 해결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업주 설문 결과는 응답자의 62.8%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매출 감소로 인한 대응 1, 2순위로 ‘직원 수 감소’(52.2%), ‘직원 근무시간 감소’(22.3%)로 나타났다.
2부 토론회에서는 단시간 노동자는 “청년 단시간 노동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부당대우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시간 노동자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강화, 사례공모전을 개최해 단시간 노동자들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면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프랜차이즈 점주 대표는 “현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상황에서는 점주와 노동자가 상생하기가 매우 힘든 환경”이라며 “저매출 극복을 위한 상품 개발과 엉엽시간 자율화, 가맹사업법의 개정, 구인난으로 인한 무인점포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점주와 노동자 모두가 신뢰하고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담당 서포터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영진 부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국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가맹점주와 노동자는 서로 갑을관계가 아닌 을vs을 또는 을vs병”이라며 “향후 주요 관찰 요소인 ‘3.3 노동자’, 임금명세서 준수 방안과 단시간 노동자, 가맹점주가 함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가맹본부의 협력과 간담회를 통한 개선 방안 탐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조국제 부천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부천시 관내 단시간 노동자들을 위해 힘쓴 서포터즈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부천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들과 사업주 간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의 프랜차이즈 협약업체 담당자는 단시간노동자-가맹점주 상생 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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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부천시 노동권익서포터즈는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1천286개 매장을 방문해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기초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190개 매장을 믿고 일할 수 있는 ‘우리동네 안심사업장’으로 인증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장 및 미조사 사업장 2천38곳을 방문해 근로기준법을 안내하는 개선 활동 및 노동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이 5년차로 접어들면서 관내 근로기준법 준수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임금명세서 교부율 개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3.3노동자’의 올바른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개선 활동이 향후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업체 간 소통을 통한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bclabor.orgㆍ바로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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