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수도권 일대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 중심으로 편법 분양을 일삼는 ‘고시원’에 대해 관내 1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7곳을 행정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뉴타운사업 이주민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시행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화재나 안전에 취약한 ‘원룸텔’과 ‘고시텔’로 편법 분양해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2월17일 긴급 대책을 마련, 건축허가 기준을 크게 강화한 데 이어 지난해 7월16일 건축법 개정이후 허가한 17곳에 대해 지난 2일부터 열흘간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

시는 특별점검 결과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원룸으로 개조가 용이토록 취사용 설비라인을 이미 배관했거나 설치중인 7곳을 적발해 건축주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시정 명령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시는 또 허가 도서대로 시공중인 곳은 3곳으로 확인했고, 아직 공사를 하지 않는 7곳은 4월중 재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상 미비점을 악용해 위법 건축물이 대량으로 양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불법건축물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하는 등 예방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가 도에 건의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건축법에 의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주차 수요 산정을 전용 면적으로 산정(주택법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 ▲고시원의 독립된 주거형태 판별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과 고시원 용도에 대한 분양 금지 규정 및 사용승인 이후 고시원업 허가 제도 및 관리기능 법제화 마련 등이다.

시는 이같은 개선사항이 반영될 경우 고시원의 편법 건축 및 분양이 사전에 차단돼 선의의 피해자가 크게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7월16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 고시원업 시설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같은 건축물 내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1천㎡ 미만인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토록 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시공중이거나 허가한 고시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며 “특히 건축 허가 신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과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부천소방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부천시 고시원 운영지침’에 의한 위법 건축물 사전 차단 노력과 강력한 행정처분 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32)625-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