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소·중견기업 특허 사업자로는 서울 지역은 탑시티, 부산은 부산면세점, 강원은 알펜시아를 각각 선정했다
관세청은 서울(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부산(중소중견기업 1개) 및 강원지역(중소중견기업 1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지난 15~17일까지 사흘간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했다.
면세점 특허심사는 지난 2000년 이후 15년 만인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 열렸고, 이번이 세번째다.
관세청은 이번 3차 면세점 선정에 대해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4월29일 특허추가 발표 후 6월3일 특허공고, 10월4일 특허신청 마감, 10월19일 관할 세관의 현장실사보고서 제출에 이어 지난 8일 업체에 일정통보, 12일 특허심사위원 선정 시작을 거쳐 15~17일 특허심사 및 사업자 선정을 통해 특허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ㆍ연구기관 연구원ㆍ전문자격사ㆍ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했다.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ㆍ연구원ㆍ전문자격사ㆍ시민단체 임원 등 약 1천명의 위원 후보군(pool)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ㆍ위촉했다.
심사위원은 3일 동안 특허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업체별로 사업소개 발표(5분)를 듣고 질의응답시간(20분)도 가졌다.
11명의 심사위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했으며,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해 고득점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심사는 특허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특허심사와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관세청은 지난해와 달리 특허공고시 특허심사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을 발표한데 이어, 특허심사 결과 공개범위도 선정업체 명단 뿐만 아니라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대폭 확대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관세청은 탈락한 기업의 경우 면세점 외 다른 영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수가 공개되면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인양 인식돼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기업측의 우려가 있어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기업에 개별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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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ㆍ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정치권ㆍ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ㆍ연기ㆍ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온 서울ㆍ부산ㆍ강원의 40개가 넘는 업체들의 신뢰보호와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서의 예측가능성과 함께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ㆍ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