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는 노무법인 유앤(U&) 박현국 대표 노무사가 ‘새정부 노동정책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관리’ 주제 강연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기치로 출발한 문재인정부의 고용ㆍ노동정책은 장기 저성장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으로 ‘소득 주도 성장(임금 주도 성장론)’으로, 과거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추구하던 ‘이윤 주도 성장’은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장기 저성장을 야기한 만큼 문재인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소득 주도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이는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경제를 재활성화 시킨 스웨덴 ‘렌 마이드너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시대적 대세인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연장 근로 제한’이었다.
하지만 ‘연장 근로 제한’을 노사 모두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감소하지만 생산량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연장 근로를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고용노동부가 휴일 근로를 예외로 해석하면서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정착됐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법개정이나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줄이겠다는 것이다.
‘영장 근로 제한’은 아직 시행 전이어서 단정할 수 없지만 영세사업장이 대다수인 부천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지역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변화이다.
이날 강연에서는 “2조 2교대의 정형화된 근무제도에서 탈피해 2.5조 2교대, 3조 2교대 등 신축적이고 유연한 근무제도를 설계하는 등 교대 근무제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노사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지만 노사 상생의 대의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 교대제 개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종현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부천노총) 의장은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업과 노동자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노사간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사정 이슈 포럼’에는 노동자 대표로 박종현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부천노총) 의장,. 사용자 대표로 신한일전기 강남규 상무이사, 민간 대표로 정근철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부장, 지방정부 대표로 이동훈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비롯해 부천시 노무관리협의회, 부천시 제조업협의회,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1999년 5월 31일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노사고용 통합 지역거버넌스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식 발족해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출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총 18개항의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공동협약을 채택했다.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분쟁 조정, 근로 복지는 물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별 네트워크, 노사 협력 및 계층별 고용 인적 자원 개발사업으로 확장함으로써 2009년 대통령상 수상, 2010년 국무총리상, 2011년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전국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부천시 생활임금지원조례 제정(최저임금 5.8%, 5천180원/의원 발의로 추진 의결)을 추진한데 이어, 2013년 10월 25일에는 노사민정파트너십을 통한 합의하에 강동구ㆍ안효식 부천시의원 공동 발의로 전국 최초로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생활임금 조례가 부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6일에는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가 경기도 행정 재의 요구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부천시의회는 여야 합의로 전체의원 28명 중 24명 찬성으로 재의결했고, 같은해 12월 12일 전국 최초 지역노사민정 합의에 의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됐으며, 그해 12월 20일에는 전국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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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일에는 부천시 및 부천시 출연출자기관 근로자 407명 대상 생활임금 5천580원을 적용해 시행했고, 2014년 9월 15일에는 2015년도 생활임금으로 6천50원을 고지했고, 그해 12월 22일에는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했다.
2016년 8월 23일에는 2017년도 부천시 생활임금을 심의해 시급 7천250원, 월급여 151만5천250원으로 의결했고, 지난 8월 23일에는 2018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9천50원(월급 189만1천450원)으로 확정했다.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cnsj.orgㆍ바로 가기 클릭) 또는 사무국(☎032-322-38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