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어제(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새벽 4시 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자 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 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표결을 시도했으며,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8천350원이 8표를 얻어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천680원을 2표 차로 제치고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천530원에 비해 820원(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천150원으로 올해 대비 17만1천380원 인상된다.
이로써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 30년 만에 8천원을 달성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 ~501만명으로, 영향률은 18.3%~ 25.0%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에 따라 경제계 및 사용자와 소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깨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 적지않은 갈등과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보다 3천260원(43.3%)이 증액된 시급 1만79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그 근거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해 7천530원이 아닌 8천110원을 기준으로 33%(7천530원 에서 1만원 달성을 위한 33%)를 인상(8천110원 ×133%= 1만790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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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사용자 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한 시급 7천53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그 근거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할 경우 수정안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해 표결을 실시,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23명이 출석해 14명이 반대해 부결됐고, 전 사업 동일 적용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의결돼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1일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으나 재적위원 27명중 14명(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9명 불참)이 출석해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무산됐고, 13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이 1차 수정안으로 당초 시급 1만790원에서 2,110원 감액을 이유로 2천110원을 감액한 시급 8천680원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