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뉴타운 개발 지역내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와 일몰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차명진 의원은 “최근 몇 년새 부동산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지만,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은 옛 방식 그대로여서 전국 뉴타운사업이 답보 상태”라며 “뉴타운 개발을 놓고도 지역주민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손질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현행법은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지나치게 높게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토지를 공공이 인수할 때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적률 혜택의 실효성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이 발의한 도촉법 개정 법률안은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보금자리 특례를 마련하며 △임대주택 토지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성 높이기 위해 용적률 올리더라도 임대주택건립 의무비율이 높아 효과가 미미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을 ‘현행 50% 이상 75% 이하’에서 ‘30% 이상 75% 이하’로 완화(제31조 제1항),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30∼40% 낮게 분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근에 보금자리주택 추진시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을 3분의 1로 완화(제31조제1항 단서 신설)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시 토지가격을 현행 기부채납에서 감정가로 현실화(제31조제3항) 하는 것이다.
| AD |
특히, 개정법률안에는 일정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지역으로 변경하는 일몰제 도입과 그간 투입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지정(제13조제4항 신설)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투입된 비용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으로 지원(제13조제5항) 등이다.
차명진 의원은 “이번 도촉법 개정은 용적률 증가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토지 인수 가격을 실제 감정가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뉴타운 사업성 저하와 부담금 증가에 따른 우려 등으로 제동이 걸린 뉴타운 개발에 숨통을 터주고, 사업 진행이 힘든 곳엔 일몰제 적용과 주민 투입 비용의 일부 보전으로 지역주민들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