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뉴타운사업 추진 관련 도ㆍ기초단체ㆍ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김 지사는 “경기도 사업지는 23군데 가운데 복잡한 사정상 20개 정도 남았고, 경기지역에는 LH공사에서도 개발사업 100군데 이상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곳곳에서 LH가 상습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또 뉴타운 부분이 겹쳐 시장들께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어떤 시는 16일이나 시장실 점거와 구속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부천뉴타운 비대위가 부천시청 5층 시장실 복도를 점거해 공권을 투입해 해산한 사실을 언급하고 “시장도 풀 수 없고 저도 못 푼다. 그래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십사 의원들을 모셨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도로를 확장할 때도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실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없는데 도로, 공원, 학교까지 부담을 준다. 임대주택도 공공이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 임대주택 의무 건축 비율도 의원들이 법 개정으로 풀어주시면 열심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도지사, 시장 등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호소와 읍소의 말씀 잘 들어 주고 배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뉴타운에 대해 하자고 해 취임 이후 지구 지정이 많이 됐다. 실제로 처음 시작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고 금융이 어려워지면서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다”며 “특히 저출산 문제로 앞으로 얼마나 주택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문제도 있다. 인구 구성과 구조상 대한민국 인구가 과연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를 보면 앞으로 주택부분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점이 있고, 지금으로 봐선 뉴타운이 가능 및 불가능한 지역으로 잘 가려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뉴타운 문제는) 제 책임이 제일 크다”며 “시장들도 아직 취임 1년 안된 분들이 많다. 당시엔 서로 뉴타운 지정해 달라고 도에 요청했지만, 지금은 거꾸로 지역 최대 난제가 됐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일차적 책임은 저에게 가장 많다”면서 “시장들도 어려움 많을 것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또한 LH문제도 안양 등 곳곳에 문제 많다. 도지사로써 책임지고 LH와 청와대에도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리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요즘 민생 문제가 어렵다는데 LH의 주택사업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나 싶다”며 “민생 사업에서 중앙부터 도나 시가 어려움을 갖고 있고, 책임 소재는 제가 제일 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 혼자 풀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 의원들의 입법조치로 풀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시장들을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은 50만 이하는 시장이 권한을 가지는 등 도지사 권한은 줄고 시장들 권한은 커지고 있다. 제가 산파라 생각하고 그런 심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의원들 뿐 아니라 대통령 장관들께도 도와달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이사철 국회의원(부천 원미을)은 “뉴타운이 많은 희망을 줬는데 지금은 파열음을 주고 있다”며 “진소한 의견개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지한 자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은 “경기도 21개 지구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며 “대규모 시위 농성이 벌어지고 급기야 (안양) 만안에서는 뉴타운 포기까지 치닫고 있다. 후유증을 갖게 된 것은 주택 수요와 원주민 대책 없이 지정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고 뉴타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첫째는 뉴타운이 주민 동의없이 관ㆍ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됐고, 둘째 상당한 재원이 들어감에도 돈 없이 시작돼 주민에 전가됐고 공공기관 시설 지원 방안없이 추진되면서 표류하고. 셋째 주민 입장에서 컨설팅이 안되고 있으며, 객관적 판단 근거나 정보없이 휩쓸리고 있다. 심지어 건설사에게 농락되기도 한다. 제도적 문제 그리고 예산문제, 행정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뉴타운의 총제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오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와과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고 있다.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는 시급히 (뉴타운) 문제 처리에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원우 의원은 “보금자리 뉴타운이 바로 옆에서 추진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고, 박영순 구리시장은 “주민들이 뉴타운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안은 수익성은 높여주고 기반시설 부담 비율 완화로, 용적율을 250%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200%부터 시작했다. 소급해서 올려줘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 비율은 신속히 처리되고 도에서도 파격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제도가 생긴 게 잘못이었다”며 “늦었지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양기대 광명시장은 “국가 지원책, 임대주택 비율조정 등을 하려면 보다 신속한 결정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용적률 상향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 본다”며 “김포는 두 군데 하는데 양곡지구가 오늘(11일)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다. 55% 참여율로 성립 여부가 가려지고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추진이 결정된다. 9호선의 뉴타운 통과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박기춘 국회의원(남양주을)은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진행했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우리나라는 영남 정권 아니면 호남 정권이 돼 수도권은 입안 자체가 어렵다. 수도권에서 무엇이든 완화 이야기만 나오면 지방에서 무조건 반대한다.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50% 정도다. 집 없는 사람이 절반이다. 결국 국비 지원인데 지사께서 대통령을 만나 말씀을 드리든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