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ㆍ소사ㆍ고강지구 재정비촉진(뉴타운)구역.

뉴타운사업의 각종 법령과 어려운 전문용어, 복잡한 절차 등 주민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담회도 월 1회 연다.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문위원을 두고 주민들이 무료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무료 법률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복잡한 뉴타운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재정비촉진사업 문답집’을 제작하는 등 주민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뉴타운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전ㆍ월세 가격 상승,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처분 물량을 매년 제한해 ‘지구별 쿼터제’를 도입해 단계별로 이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옥길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순환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세입자 및 상가 세입자, 각 구역 조합의 법령에서 정한 이주 대책지 등을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임대주택도 17%이상 확보해 입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각 조합에서 상가건물을 지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시에는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개정된 도정법의 세입자 등 추가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률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상 및 이주에 최대한의 정책적 배려를 한다는 방침이다.

재래시장도 조합에서 상가나 임대 상가를 지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부지 조성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합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행정소송 1심 패소로 원미지구 소사10B구역 지구지정 취소 판결과 관련,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제6조에 따라 지구 지정한 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봅)’에 따른 경기도 도시환경정비조례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불충분으로 지구지정 취소를 결정한 사항인 만큼, 시는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수행중인 경기도에 항소 사유를 제출했으며 향후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과 정비업체, 시공업체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각종 부정부패, 사업 장기화, 사업비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판단,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청렴 의무 및 청렴 서약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 부천시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 제정권 확보 및 조합 총회시 서면 동의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의원 입법을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 뉴타운개발과는 “뉴타운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성과가 있기까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032)625-3710.

△원미구 소사동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원미동과 심곡동 일원 구시가지 모습. <사진= 부천시 2008년 10월 항공 촬영>